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단체/
현직판사 법복 벗어라...
600개 보수단체가 전교조만 편드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암(癌), 전교조를 감싸는 반정우 판사는 법복을 벗어라 맹공격하고 있어 파장이 크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교조 자율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교조 공교육 틀을 바꾸라는 요구보다 추방을 통해 공교육 새판 짜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법 제도는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무작정 추방보다는 조율이 시급한 현실이다.
‘공학연’을 비롯하여 보수단체들의 교육문제는 ‘전교조 자율교육 문제와 너무도 달라 조율 자체가 심각한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방통행은 반목을 부추기며 상처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결국우, 좌파 진흙땅 싸움이 공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현직 판사도 그 성향이 있겠지만 무조건 법복을 벗으라는 일방적 판단은 다수의 호응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회적 대립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안을 내지 못하는 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대처해 공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 계속되는 반목은 공교육 자체가 암울해지고 있다.
- 김양훈기자 -
-KNB 방송(www.knbj.co.kr) 저작권자 ⓒ KNB방송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