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행정내부규제의 적정화로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에 나섰다
이를위해 시는 불합리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19일까지 발굴하고,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중 법령, 조례 등 개정없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게 정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건의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6차까지 32개분야 294건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시는 총 30건의 건의과제를 제출하였다. 이번 7차 행정내부규제 발굴 대상은 법무행정, 경찰행정, 청렴, 여성·청소년, 병무행정, 보훈행정 7개 분야이다
이와관련 시는 금년에 첫 도입된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중심의 “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개선 대상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외국인 지원 등 17개 분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민불편 민원과 불량규제 중 법령, 조례 등 개정없이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윤 행정규제개혁위원장은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부서 공직자들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서 주민생활개선 체감도 제고에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