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석탄이 미세먼지 원흉

영흥화력발전소의 악성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소가 원흉이지만 대책도 없이 또 증설될 예정이어서 환경부의 정책은 미세먼지를 줄인답시고 자영업자만 불안에 떨게 하였다.

영흥화력은 발전소 확장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실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나 있을까? 영흥화력이 이익을 보면 국민은 더 큰 피해를 본다.

50㎞까지 날아가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영흥지역민들은 그렇게 증설반대를 요구했고, 대기오염에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영흥화력발전소 주최를 향해 증설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세계가 지적하는 환경기준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증설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지만 무시를 당하고 있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환경 부문 37위를 차지해 이스라엘에 이어 두번째로 환경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위에서 7계단 떨어진 순위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빠르게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5위, 2014~2015년 4위에 이어 올해 1위로 올라섰다. 꾸준히 1, 2위를 차지하던 터키와 칠레가 이번에 각각 10위, 4위로 내려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OECD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꼴찌 수준에 가까운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 2014년 25위였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7위와 28위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함에도 2020년까지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화력발전소 14기가 증설될 예정이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언론에서도 끝없이 영흥화력발전소 대기오염을 지적하고 있지만 에너지정책을 이유로 너희는 떠들라 증설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님비현상은 국민이 아닌 오히려 주최 측인 발전소에 있다.

왜 천연가스를 더 활용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시커먼 굴뚝에서 내 뿜는 연기를 눈으로 보면서도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 증설만 고집하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수도권대기관리법상 수도권 이외 지역 발전소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안은 메아리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