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검찰의 진검 승부 언제 결판이 날까?

檢 칼끝에 이 의원은 직접 언급 없어
'사법 리스크' 한번은 넘어야 할 봉우리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산 출마 현장 때 모습 [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되자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과 진검 승부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지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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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의 밥상머리 정치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검찰의 칼끝은 날카롭게 이재명 의원을 향하고 있다. 허나 그 시선을 언급하지 않고 ‘민생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심중이 어떠할지 존립 위기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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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검찰 주도의 불리한 환경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공격과 방패의 승부는 검찰도 이 의원도 물러서지 못하는 정점을 찍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사법리스크 정국의 이슈는 밀린 쪽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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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힌남노의 태풍은 막강했다. 또 경북 포항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위력을 대항하며 만만의 방어를 공개적으로 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자연의 요동 앞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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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위기 때 ‘민심은 천심’이란 위대한 것처럼 힌남노 정치권 폭풍은 매섭다는 것이 중론이다. 갈라진 국력은 참담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현 정부는 사정으로 전 정권의 묵은 사건들을 청산하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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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의 대통령은 법과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분명한 노선은 당연하다는 쪽과 정치보복이란 양비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지도자들의 범죄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국민이 납득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너무도 시끄럽고 대립 양상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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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과 부인의 수사를 두고 민주당은 맞불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대통령실 관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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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정부 아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은 구속이 됐지만 실제 김 여사의 여죄는 증거를 통해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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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을 향한 검찰의 기소가 개인 문제를 넘어 당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정국 현안으로 깔려있는 만큼 대응은 당 대책위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 논란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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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민생은 당 대표께서, 탄압은 저희 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 탄압은 정당에 대한 또는 당인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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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에 대한 인천 계양구 출마를 두고 방탄 국회를 위해 출마한 것으로 정국이 시끄러웠던 사실이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로 입성한 후 민주당 대표가 되어 현 정부로서도 협치를 통해 민생을 해결해야 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걸림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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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기소’라는 공격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서 법위에 누구도 군림을 할 수가 없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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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에 대해 국회가 방탄 국회가 될 것인지 단단한 정치적 다수당의 배수진으로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인지 대립의 정치권의 양상은 두렷하지만 이로인해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도 크다. 검찰수사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국민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