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경제효과 4500억, 2000여 일자리 예상, “고법 꼭 필요하다” 실태
신도시 개발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시민단체, 정치권, 법조계 운동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844건 추정돼 1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권, 법조계 등의 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300만 인천에서 고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사례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현재 인천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민 및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 명이었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7년에는 432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 500만 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의 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정돼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으며,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천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인천시민은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돼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지역인 옹진군 거주자는 배편을 이용하므로 왕복 2일이 소요되는 등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체 본안 소송 3만4412건 중 절반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있다.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는 다른 고법의 2배,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98.85건으로 가장 많아 다른 고법보다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인천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 262명, 전문가(변호사) 32명을 대상으로 1:1면담, 이메일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87.8%, 전문가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 질문별로 살펴보면 △서울고법 이용 시 문제점은 원거리 이동 불편함과 소송제반 비용 증가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 및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고법 설립 시 효과는 소송관련 비용 절감과 사법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 기여에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2020. 7월)의 검토보고 시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대구고법 등 타 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작고 사건수도 많지 않아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인천고법 설립이 필요한 당위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방문, 대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