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공시가 정책은?"

내년 공시가 최대 하락 폭은 얼마나 내릴까...부동산 동향 부상

아파트 [사진=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편집부] 전국의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공시가도 동반으로 내릴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되어 올해 누적 하락률이 동기간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어려운 경제를 더 실감하게 하고 있다.

​

정부가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용정률을 대폭 손질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내집 마련에 대해 관망세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의 반응이 사뭇 다른 평가라고 하겠다. 이유는 고금리의 상승폭과 달러 강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올해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이 검토되었는데 공시가격 하락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확대되었다는 것,

이 수치는 경제가 안정되어야 부동산경기도 회복기를 맞을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이다.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연간 수치와 비교해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은 심각한 상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613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10월 계약 신고도 455건에 그치고 있다. 11월 또한 여전해 정부도 부동산 타계할 방안을 국회 등에서 밝힌바 있다.

​

정부는 내년도 1월1일자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실거래가 하락으로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현재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실거래가 급락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역전현상도 속출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최근 2∼3년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거품 현상이 빠지는 것으로도 보인다.

​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아파트 등 집값을 오히려 잡지 못하고 상승폭이 컸다. 여기에 달러 강제까지 겹치면서 금리인상은 금융비용의 상승이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것으로 공시가와 현 시세의 차이가 반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내년에도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환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유세 인하 방안은 내년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세부담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국민 생활의 피부로 와 닫을지 경계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