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 중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기자들의 눈] 조폭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사기범으로 수 많은 가정들이 몰락되는 간접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경제범은 상상과 달리 가벼운 형벌로 기업부터 시작하여 개인에 이르기까지 폐해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특히 사기범들의 가벼운 형량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과 달리 결이 달라 제2의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 체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들의 눈이 집중분석을 통해 오티머스 라임사건 등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한편 강절도, 조폭과 마약사범보다 더 나쁜 범죄는 사기 지능범이다. 계획적 범죄는 엄단하는 형벌이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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