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의회 자숙 충고’ 판단 착오

남동구의회의 예산삭감은 당연···집행부 선심성 논란
국가·자치단체가 산후조리비 지원, 형평성 문제 대두
인천 남동구 가용예산 빵점···기초단체 무리사업 진행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남동구의회·세상을 보는 cctv [사진 제공=남동구]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남동구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취약계층 산후조리, 기업 ESG 컨설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벌어진 소동이 욕설과 협박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

이에 대해 남동구 일각은 기초단체 사정을 알고나 배포하라는 엉터리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역풍으로 번지고 있다.

​

국힘 인천시당은 한 일간지의 보도문을 인용했는데, 남동구와 남동구의회 논란을 인천시당 대변인까지 개입해 민주당을 비난함으로 지역 풀뿌리 정치를 감정의 골로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중론이다.

​

남동구 A인사는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저소득층 산후조리지원 예산’은 통과시킨 것은 맞지만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자에게 주는 산후조리비 기간이 짧아 최소 1년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컸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임신 기간은 10개월로 저소득층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졸속이란 평가다. 남동구 집행부의 선심성은 형평성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하려면 차상위 등 일괄 포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

39억 원을 예산 반영은 50만이 넘는 남동구에서 무늬는 그럴싸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속이 없는 역차별이란 소리가 나왔다. 남동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려다가 무산되어 더 부상한 이유가 됐다.

​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국가·지자체가 무게감을 두는 사업인데 인천시로 사업 예산을 요청해 기초단체의 재정을 충당해야 했다. 가용예산이 없는 남동구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정치력 발휘가 필요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과의 소통 부재란 시각도 있다.

​

또 다른 지적은 예산을 신청해도 인천시의 입장은 남동구만 주기는 지자체의 부담이 될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10개 군구를 나중 포함을 시켜야 하는 예산상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

국힘 인천시당은 남동구의회 예산 심의과정 상스런 소리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어떠한지 기초단체 단위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개입은 대변인 개인적 성명인지 당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한 문제로도 지적됐다.

​

남동구청장과 시당 대변인은 사이는 막역하다는 소리도 들려 훈수를 두는 것으로도 비추어져 지고 있다. 기초단체 의회에서는 부적절한 문제가 불거지면 제소라는 제도가 있다.

​

국힘시당에서 주장하는 욕설 문제는 오용환 의장이 예산 삭감을 결정 후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국힘 한 의원이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과정 못나게 하여 더민주 의원이 말리는 과정 다툼이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바로이어 통장연합회 송년의 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도 패싱을 당하는 사건이 맞물려 그 나물이란 못난 정치가 남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

한편 남동구민 B씨는 “불통 구청장이란 소문이 자자한 박종효 구청장에 대해 예산이 삭감됐다면 다음 추경 때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그러면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최근 부상한 일련의 행태는 묻어두고 국힘시당까지 개입함으로 남동구가 시끄럽다는 것, 완장만 채워주면 공격과 싸움질하는 정치인들 행동을 두고 반성하라고 밝혔다.

​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은 박종효 구청장 사업 예산을 세워주는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반발이 일자 같은 지역의 민주당 의원 2명을 불러 예산을 세워주라는 월권을 더민주 인천시당에서 경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시당 성명서가 나와 더 입지가 당내 등에서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