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남동구, 주민혈세 출연금 달콤한 ‘곶감’ 인가?

남동문화재단, 남동산단 근로문화 개선 지원사업 논란

 

남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남동구 산하기관인 남동문화재단이 출범 수개월 밖에 안된 가운데 출연금은 29억 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적자 남동구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재단 1호 사업을 위해 주민 혈세를 곶감 빼듯 출연금에 손된 공모 지원사업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남동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소래축제 등 소래아트홀 운영권까지 남동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넘어가면서 고무줄처럼 변하는 행정을 두고 주민의 시각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남동도시관리공단의 사업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 문제로 부상했다. 

민선 8기 인천 남동구청장 박종효호에서 출범한 남동문화재단이 3월 17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문화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2023년 지역문화 정책 특화사업인 ‘산.단.다(多)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한다.

기자들의 눈이 1보("남동산단 근로문화환경 개선사업 깜깜히 예산사용 논란" 2023.03.13 19:36)에서 거론했다. 이후 더 취재한 결과 남동문화재단의 사업의 배경은 출연금 예산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문화환경 개선사업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남동문화재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원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재단이 5400만 원, 공단이 5500만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 산단 야간경관 개선사업인 ‘I-Lighting 프로젝트’로 맞춤형 예술벽화 디자인 개발과 시공, 밤에도 빛나는 산업단지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남동문화재단의 창립에 있어 말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사업을 두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예술로 산단이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각 주민의 시각은 혈세를 쓰고자 안달하는 재단의 모습이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지역에는 예술벽화 디자인을 개발하여 무료로 벽화 그림을 그려주는 단체가 있다.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출연금을 쓰지 않아도 될 문제지만 재단 스스로 혈세를 사용함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한다.

남동산단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 남동구의 경우 도로과 등 부서가 있어 재단이 이런 사업을 강행하지 않아도 돼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남동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 남동구 관리를 크게 보면 도로 등 관리가 대부분이다. 공단의 세수도 국가나 인천시가 거두고 있다. 

박종효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반적인 사업은 의회와 충돌로 답보 상태이다. 재단 출연금으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재단 예술사업을 진행의 상황을 보면 재단이 출범해 많은 숫자의 직원을 채용했다. 재단의 설립과 달리 투자한 것만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4월 남동구의회 임시회기에서 “A 의원은 남동문화재단이 사업 업무보고를 깜깜이로 해 회기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 예산이 투입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출연금을 빼서 첫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주민 일각도 “문화사업에 경관조명까지 들어갔는데 재단이 수익을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빼 쓰는 지원사업은 남동구 주민이 낸 세금이 봉”이라는 인식을 주는 느낌이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단이 살아난다는 것은 과도한 ‘미사여구’로 역동성을 말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진짜 파이를 키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역동성과 일치하고 진정한 기업지원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동문화재단의 시범사업을 두고 산단의 개선사업은 인천시와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동주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의원들도 왜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지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남동문화재단 업무보고는 3월까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다. 의회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새로 만들어 4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도록 입법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급조된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면서 누굴 위한 사업인가? 의심에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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