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잰걸음

제12차 전체회의,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토론회 제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급증에 따른 시 재정부담 과중

인천시 시정혁신단 회의 [사진 제공=인천시]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 과중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시정혁신단은 지난해 10월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돼 민선7기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하나가 준공영제 개선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 정책 종합 검토’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가 시내버스 노선권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 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2년 기준 2650여억 원으로 약 10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 또한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해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 등을 종합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준공영제를 포함한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