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 ‘강·절도보다 더 악질’ 사례

극단 선택한 다수···‘강약이 부동, 약한 곳 더 약해져’
원희룡 장관, 전세 피해금 국가 떠안은 선례 남길 수 없어
인천광역시,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해도 결국 채무

4월 18일 오후 7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 집회 [사진=김양훈 논설위원]

[기자들의 눈=김양훈 논설위원] 세상에는 온갖 범죄가 난립이 되고 있지만 그중 고차원적인 경제사기 지능범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2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 사회의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된 경제사기 범죄는 실제 강·절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이는 한 가정을 ‘평지풍파(平地風波)’로 몰아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 초토화되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는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렸던 그들이 빌라 사기로 수천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만큼 그들 중 세상을 끝냈지만 구속된 자라도 법의 준엄함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피해가 일자 온갖 대안을 내놓고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돕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복을 원상으로 돌리기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부평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원 장관은 “사기 피해금은 국가가 떠안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 가구를 엄두하고 나온 말로 해석하고 있다. 

인천시의 입장은 달랐다.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정당들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란 카드”를 내밀었지만 원 장관의 발언과 괴리감이 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한편, 국민은 “‘강·절도’보다 더 무서운 범죄는 사기 범죄로 인천과 같은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걸리면 회복은 고사하고 사회생활까지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두고 검찰청 앞 집회로 “가해자 강력처벌과 사후 대책은 원상회복 만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옛말에도 ‘강약이 부동(强弱不同)’이란 말이 있다. 경제 사기범들의 수법은 자신들보다 더 무지하고 약한 상대들만 골라 사기를 치고 있다. 

이에 약한 것은 더 약해져 사회적 빈곤을 준다. 악랄한 사기 범죄의 민낯, 피해자들이 고통을 해결해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채무조정과 같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