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한 다수···‘강약이 부동, 약한 곳 더 약해져’ 원희룡 장관, 전세 피해금 국가 떠안은 선례 남길 수 없어 인천광역시,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해도 결국 채무 [기자들의 눈=김양훈 논설위원] 세상에는 온갖 범죄가 난립이 되고 있지만 그중 고차원적인 경제사기 지능범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2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 사회의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된 경제사기 범죄는 실제 강·절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이는 한 가정을 ‘평지풍파(平地風波)’로 몰아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 초토화되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는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렸던 그들이 빌라 사기로 수천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만큼 그들 중 세상을 끝냈지만 구속된 자라도 법의 준엄함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