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 투명성 철폐운동 산 너머 산

2014년 10월 06일 (월) 19:50

지방시대 국가예산 집행 큰 문제...공보행정 투명한 집행이 요구 된다

[대한뉴스/김양훈기자] 시 군구 공보행정은 철옹성이 된 채 병폐가 심각해지며 일부 언론사들 기득권 지켜주기 논란에 휩싸이며 혈세가 편중되게 집행되고 있다.  시 군구 홍보실 운영은 정의사회를 위해서라도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수 장벽이 너무도 높아 철폐가 주장되고 있지만 엄청난 외압은 투명한 공보행정 개혁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수십년 기자실 관련 공보업무가 현 체제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모 신문 기자의 언론중재 망언은 기득권 세력을 감싸온 공보실 운영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가예산 집행은 공개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국민알권리 차원은 교묘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고자 해도 거부되고 있다. 홍보실 예산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사용된다면 타 언론사가 지적한 내용처럼 남동구 공무원노조가 기자실을 철폐하라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 동안 기준마련을 하겠다는 “인천시도 혈세를 편중되게 사용하였다는 질타가 일며 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 그 내막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철옹성 같은 방어벽은 일부공개로 ”국민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 뚝은 이미 세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감추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뚝 물줄기가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너무 음성적으로 혈세가 사용되어 말썽은 끈이지 않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단초가 되었다. 편중 언론사에게 개인적 친분이 작용되어 똑 같은 조건임에도 더 많은 광고비가 지불되었다면 그 관계자들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법 18조1항 근거를 두고 공개한 내용은 이의신청이 안 된다. 법이 탁상행정 꼼수로 민원인에게 통보되었다.    인천시 경우 부분공개를 해 놓고 공개했다며 이의신청을 아예 차단시키는 전산입력 방해되는 방법까지 동원됐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기망행정을 지적하자 머뭇거리며 결국 서면 확인서까지 써 주며 이의신청을 받았다. 꼼수를 쓰다가 들통이 나는 요상한 법집행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유권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실현을 위해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음성적 공보행정의 한 단면이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