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천취재본부 김양훈 기자 (제2사회부) |
인천시, 군구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필요한 변호인·노무·위원단·랜드카 필수품목 등을 외부에서 선택해 지역경제 침체를 한 몫 거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달청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과 행정적 필요 사안들은 해당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지역기업 등을 찾아 경쟁력을 높여주는 일보다 외부에서 선택하는 그 폭이 매우 크다.
이런 관행이 시, 군구 조례 중 지역 위주로 한 줄만 조례를 바꾸면 막대한 예산은 지역 지자체로 환원되는 중요한 “임펙트”가 됨에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총력보다 무관심이 창조경제와 멀기만 했다.
이로 인한 시, 군구 각 행정기관들은 예산집행 부분을 창조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조달청 조달 외 행정당국의 권한인 전반적 수의계약 집행은 시, 군구별'로 너무 방대해 정확한 수치가 어렵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외부 변호인단,노무,위원회촉탁과 같은 필수부분까지 모두 합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5년 확정된 인천시 예산은 7조7645억7175만원이다.
광역시를 운영하려면 꼭 따라오는 것이 외부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광역시 안에는 충족을 시킬만한 일꾼과 기업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자원을 지역으로 환원을 못 시키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군구가 사용하는 천문학적 액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할 토대가 된다. 하지만 그 기회를 지자체 스스로 날리고 있다.
한 실례로 비정규직 공무원 임용 등을 관리하는 노무사가 필요하다. 지역에는 훌륭한 노무사가 많지만 외부 지역에서 선임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랜드카 업체는 지역에도 많다 이 또한 외부에서 대여를 하고 있다.
변호사, 각 위원단만 해도 지역 법무법인이나 지역 법조계, ‘기라성 같은 훌륭한 분들과 법인들이 많다.
외부에서 선택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는 전시행정과 공염불만 되고 있어 빈축은 끈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일부 의원들도 의견을 내고 있다. 관행을 바꾸고 지자체 정신을 살려 외부 예산 집행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큰 틀의 차원에서 지역 경제가 선택받도록 모든 역량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는 하루 이자만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가 지불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경기대회 등으로 천문학적 빚이 더 늘어나 이자 지출과 빚더미가 인천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11조원이 넘는 빚더미 인천을 보면 외부 경제유출이 아닌 어떤 식이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이 모아져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뜻을 가지고 지자체가 혁신적 조례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실천이 없는 경제는 죽은 경제다. 2015년 인천시 긴축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지만 창조와 혁신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