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 증설, “떼법” 몸살

이재호 연수구청장 인허가...주민들 눈치보다 구상권 악수 답답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3기 증설 인허가가 지연되자 한국가스공사가 행정소송 및 공사가 지연된 피해를 관할행정기관과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천LNG본부는 수년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차 주민설명회 및 송도에서 민민간 토론회 갈등과 주도권 다툼을 지켜보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리스크를 감수했다.

허나 연수구의 입장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찬성·반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어 더 이상은 인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됨으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자 부메랑이 되어 가스공사 측으로 조속한 결과를 달라며 압박하고 있어 공사 입장은 더욱 코너에 몰리고 있다.

최근 송도 민민간 토론회에서 이인복 인하대 환경·안전융합대학원 교수의 주장처럼 인천LNG기지 증설은 찬성·반대보다 주민이 불안하다면 더 중요성 것은 안전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고 혐오시설이라면 송도지역 모든 가스주유소와 혐오시설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가 주민들 눈치만 보다가 무리하게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 결국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으로 갈 경우 모든 책임은 연수구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그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5600억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1%를 인천시에 지원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100억원대로 상향조정되어 착공하면 지불해야 한다. 또 공사 측은 연수구로 교부금을 매년 21억원씩 14~15년 42억원을 작년에 일괄 지불했다.

한편, 돈줄이 되어버린 가스공사는 행정기관끼리 교부금 알력다툼에 더 이상은 지원금을 더 줄 여력이 없는 만큼 '이삼중' 압박을 받고 있다. 또 행정기관 '갑질'과 주민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사는 건설업체에게도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제 코너에 몰린 가스공사 입장으로서는 증설사업 반대 국면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의”를 믿는 수밖에 없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소송으로 간다는 속사정이 표출되면서 인내의 한계점이 도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연수구가 국민의 혈세를 계속적으로 낭비하는 수순을 선택한다면 지연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례를 두고 법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지적됐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국민혈세로 꼼짝없이 물어야 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선택에 기로에 있다. 인허가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소수 주민들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어떤 길이 모두가 살길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인들의 여론 또한 이재호 안티가 만만치 않다.

이 구청장의 책임 있는 선택에 따라 다른 세력의 이해득실를 가진 정치인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국면이 종식되거나 교부금 관계를 인천시와 잘 정리한다면 상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