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대한민국 뜨겁게 달구는 국·내외 정세 이슈?

대통령실 인적 개편·문 사저 경호 강화
강화·북한, 도 넘는 막말·민주당 '확대명'
경제물가 오름세로 추석 먹거리 등 타격

 

기자들의 눈 김양훈 상임 논설위원

[기자들의 눈] 윤석열 정부 핫이슈는 대통령실 인적새신이다. 윤 정부에서 참모진을 일부 개편했지만 홍보 문제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설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또한 홍보수석비서관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 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번 인사는 문책성이 아니"라며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됐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문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22일) 새벽 0시를 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검문검색과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등 경호 활동도 강화했다. 또 경호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과 커터칼이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경호 강화에 대해 협치 차원의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에서도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중 시위하다가 강제로 저지를 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강제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북한의 도 넘는 막말”인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종 원색적인 표현까지 퍼부어가며 막말을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9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강도는 너무도 원색적이라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은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적개심을 보이는가 하면, '담대한 구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비아냥대면서 "(윤 대통령이)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대북 구상이 초반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윤 정부는 대북의 기조에 대해 미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 유지로 가 압박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이재명 ‘확대명'이란 말인데 민주당의 심장, 광주·전남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겼다. 이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박용진 후보에 크게 앞섰는데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78.35%, 박용진 후보 21.65%로 집계됐다.

 

이제 민주당은 이번 주 권리당원의 37%가 있는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오는 28일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이재명계 약진과 이변이 없는 판세는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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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떨어진 잠실의 집값은 서울 전체의 집값에 영향을 미친 탓인지 20~30%씩 뚝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에서는 56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17억원에 팔려 지난해 9월 최고가 대비 5억원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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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서도 같은 면적 아파트가 역시 최고가에서 30% 가까운, 3억 5000만원이 떨어져서 팔렸다. 2000년대 후반 서울 강남 84㎡ 평균 가격이 5년간 2배 정도 올랐다가 이후 7년 동안 완만하게 20% 정도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매수세가 너무 빠르게 꺾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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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여 년 전 하락기에 비해 최근 집값이 배로 뛴 상황이라 같은 비율로 하락해도 가격은 억대로 떨어지는 것이라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과 더 빠질 것이란 전망치도 나왔는데 고금리의 영향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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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분노인데 갑자기 1기 신도시 매물이 증가하고,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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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와 군포시 산본 신도시도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을 2024년이라고 밝힌 이후 매수심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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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의 이슈인데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은행별로 매달 공시된다. 이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공시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효과를 누리는 이점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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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겠다는 취지 풀이된다. 특히 대출금리를 총 9단계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각각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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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과일 물가 비상이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인데 올해 전국 평균 강수일은 7월 기준 13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많았다는 분석이다.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리면서 과일들이 병에 걸려 썩거나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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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과 차례용품으로 쓰이는 사과는 10개에 3만원으로 평년 대비 32%가 비싸졌다. 배 10개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됐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과일 값 뿐만 아니라 채소값도 오름세다. 시금치는 1년 전보다 28.2%나 올랐고, 오이 가격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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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채소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9%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실물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정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내외 정세를 요동치게 만든 원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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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정치는 바닥을 치고 여기에 노조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유통 등에서 전반적으로 반발이 커 윤 정부에 딜레마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안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