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에 현 지도부 책임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비대위 둘 정도 비상상황 아니다
"일부 최고위원들 비상상황 만들어...사실상 이준석 완승

 

이준석 전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 모습 [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26일 사실상 받아드려져 이준석의 완승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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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효력정지 사건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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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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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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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늦어지자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통해 당원들의 단합을 보이고 조기 전당대회 등 내부를 단합시키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덕담을 나누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차를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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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문제가 직면하게 되자 비상이 걸렸고 본안 소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 안팎의 소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본지의 지난 사설에서 이준석 대표를 잠재우지 못하면 만만치 않은 반발이 불러올 것이란 논조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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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에 물리적으로 이 전 대표의 대표직 권한정지 파행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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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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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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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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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