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개학기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4주간, 학교주변 퇴폐업소 등 대대적 단속 예고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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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경찰·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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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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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흥주점, 마사지, 게임장 등의 영업장 허가 전에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와 함께 학교주변 성매매 등 퇴폐영업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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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제9조 제13호(2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3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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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2022. 3. 2∼29, 4주간)에는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퇴폐영업을 벌인 마사지, 다방, 전화방 등 총 34개소/3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형사입건(구속 1명, 불구속 34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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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단속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위반유형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마사지, 다방 등 성매매와 음란영상 제공 등 퇴폐영업이 대부분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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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단속 기간에도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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