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체불 상황 빨간불' 강조

작으면 작을수록 체불시 생계 직격탄... 포괄적 개선 방안 마련 제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체불 비율 5인 미만∼29인 사업장 집중 문제

 

정일영 의원 [사진출처=정일영의원 사무실]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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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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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1조 1679억원, 1조 5억원으로 총계 대비 비율 각각 73.7%, 74%를 차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 8천 800억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5.3%로 파악돼 업계 전반에 만성화된 임금체불 구조에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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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26.1%, 25.9%에 그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규모 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임금체불 상황

임금체불 관련 신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년 19만 6547건, 21년 16만 304건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87%로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2413건 중 1782건(74%)도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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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도 81.3%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