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재명 칼끝 향하고 있는데 지방 선거범죄도 엄중해야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최측근까지 구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어 전국 6·1지선 부정선거도 단속되었거나 고발되어 기소된 현직 단체장 등을 조속히 법정의 차원에서 엄벌할 것을 국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인천은 어떠할까? 수명 단체장과 전직 등 수사 선상에 올라 일부는 선거범죄가 들어나 기소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인천 단체장 중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단체장도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보좌관 경력을 유권자에게 20년이라고 속이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허위약력을 유포한 혐의로 인천 민주당 차원으로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검찰 2라운드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민 반응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또한 인천 계양이 지역구로 인천의 유권자들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폭포가 쏟아지면 잔가지는 휩쓸려 수장되는 것은 당연한 법 정의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천 선거의 풍토가 후폭풍으로 휘말리고 있다.
현직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단체장은 남동구 박종효, 옹진군 문경복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은 무겁게 판단하라는 여론이다. 로펌 검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가 어떨지 시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경우는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라고 한다. 가중처벌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허위약력을 유포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위기이다. 100만원 이상이면 구청장직이 상실된다.
정치인들은 검찰 벌금이 무거워도 인정하지 않고 직을 지키기 위해 재판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단체장들은 중도 사퇴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끝까지 가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단체장직을 상실하면서 창피를 당해 지탄의 대상이 됐다.
딱 떨어진 선거범죄라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정치가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대한 방어권을 이유로 시간 끌기로 간다. 그간 정치인들의 작태는 권력을 놓기 싫은 이유로 보고 있다.
정치인들의 속성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지도층의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취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 박종효는 보좌관직을 20년 수행을 했다고 선거전에서 허위약력을 유포하여 고발을 당함으로 들어났는데 거기에 유권자가 단 한표라도 주었다면 유권자를 기망해서 당선된 사례가 된다.
주민들은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상식이다. 허위약력으로 표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인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박종효를 지지했던 유권자를 속인 행위로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사범을 선처를 한다면 법 정의는 죽었다. 누가 나서 선거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사법당국이 국민을 대신하여 해야 할 일이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을 퇴출하는 것은 법질서로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미래가 없다.
검찰의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힘 있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매섭다. 로펌 변호사를 거액을 주고 선임하여 권력자들은 미꾸리처럼 잘 빠져 나가고 있다.
특권처럼 되어 버린 권력자들의 행위는 국민은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다. 뻔한 상식임에도 공정이 상실되어 법은 권력자들의 편이 되었다. 여기서 국민은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답은 엄벌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범죄는 늘 자기 합리화로 일관되고 있다. 힘에 논리에 먹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민낯이라 하겠다. 바닥정서는 매우 좋지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사실이다. 빽이 없는 국민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치권이 천명한 내용처럼 죄를 짓은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란 약속을 국민들은 소망하고 믿고 있다.
이재명을 향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듯 기초단체 사회곳곳에 만연한 지도층 선거사범을 인천부터 엄격히 처벌하길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특히 남동구가 매우 시끄러운데 주민들은 선거범죄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직 지도층의 잘못은 일반인과 달라 엄중해야 반복되는 부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법기관이 봐주기로 간다면 대한민국 정의는 끝났다고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범죄와 연루된 정치인을 척결해야 최후에 보류인 법이 국민을 지킨다.
비양심적인 단체장이 집행력을 가진다면 그 기초단체 운영은 뻔해 약한 자는 처벌을 받고 권력자는 누리도록 한다면 면죄부를 주는 원성은 검찰이 듣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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