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시민단체들 강력 촉구

48개 단체 가난한 이들의 집 빼앗지 말라고 반발
주거복지 후퇴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무주택 서민이 절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요구

배진교 국회의원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지난 4일부터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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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의원 측에 따르면 14일은 “예결위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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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미 각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듯,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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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체들은 가난한 이들의 집을 빼앗고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가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액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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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그 수요에 비해 재고량이 전체 일반가구 수 대비 5.7%대로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 이에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매번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을 웃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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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는 전국 83만 가구에 달한다. 공약대로 지‧옥‧고와 같은 ‘비정상거처’를 해소하려면, 향후 10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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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예산 감액 비판을 ‘국민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은 전 정부가 전세불안 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대폭 증액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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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체들은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성단 48개 단체 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