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보험료는 로봇 제원상 천차만별에 1대당 100만원 상회
배달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으로 산업 혁신성장 기대

정일영 의원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1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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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배달비 증가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배달시간 무제한, 배달비 경감, 라스트마일(이동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구간) 비효율성 해소 등을 실현할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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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에는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어, 계속해서 관련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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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관련한 민간 보험상품은 로봇 제원상 가격이 천차만별에 사고 손해율 산출이 어렵다보니 로봇 1대당 보험료가 고액으로 산정되면서,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자율주행 로봇산업계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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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이륜차(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송사업과 같이 자율주행로봇사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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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소형 및 경량 위주의 배달음식 배송 등 물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