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수도권매립지 종료 치열해도 이미 단물 빠졌다!

정권 잡으면 모르쇠... 야당만 되면 공격
내로남불 정치권··· 매립지 종료, 레퍼토리 
시민 등 식상, 먼 산 보다가 정권 잃으면 난리

 

논설위원 김양훈

      
[기자들의 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늘 비방만 해오는데 생산적인 치열한 공방을 통해 대화로 이어가야 함에도 단물 빠진 논란만 불러오고 있어 인천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목소리는 레퍼토리에 지겹고 식상하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120개 공약 추진 일정이 반영된 공약실천계획 및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 공개와 관련해 날을 세우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을 두고 문제를 삼았지만 내로남불 파장은 인천을 새해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임기 내’로 수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문제와 제반적 정책은 늘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정쟁으로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다. 

더 민주 인천시당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계속해서 행정 엇박자와 실언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인천은 그동안 매립지를 비롯해,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여기에 ‘화력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을 시민의 희생으로 떠안아 왔다는 사안과 서울시는 서울 5호선 연장, 9호선 직결 과정 등에서 협치는커녕, ‘인천패싱’이란다. 

그러면서 더 민주는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다. 주장은 사실이라 해도 이제는 폭포수에 휩쓸린 잔가지에 불과한 공격이라고 지적됐다.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공격에도 그다지 반응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민선8기 유정복 지방정권은 역대 최대 6조 원의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새해부터 ‘인천비상, 희망이란 키워드’로 인해 인천패싱 주장은 평가절하 되어 결이 완전히 다른 분석이다. 

협치·소통을 요구하는 모양새의 미사여구는 화합하자는 뜻인데 이 단어는 참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비난의 기능보다 그간의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반성할 대목이다. 바로 ‘내로남불’ 지적이 나왔기에 은미하면 로맨스와 불륜이다. 

새해벽두부터 공격이 시작된 점을 분석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권 싸움은 뻔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시동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옛 말은 하나도 그름이 없어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정치권의 ‘레퍼토리’가 된지 오래됐다. 정치권이 우려먹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단물이 빠진 상태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민선7기 박남춘 전 지방정부는 시의원부터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까지 모두 점령한 거대 여당이었다. 국힘의 초라함은 골리앗 앞에 무력했다. 다수당일 때 뭐했을까? 6개월 된 지방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권불십년 무상함을 느끼게 만든다. 권력의 속성은 ‘웃고 울고, 비난하고 칭찬하고’ 여기에 박쥐들도 연상이 된다. 실수한 발언은 논란이 일면 바로잡으면 된다. 덧붙여  알고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비난은 마땅하다. 싸잡는 비난은 과거정부에서도 반복된 일이다. 

잘나갈 때 부자 몸조심을 하라는 말이 있다. 균형은 이래서 필요하다. 정치는 나누어먹기가 아닌 국민을 위해 하나 양보하면 주는 것이 실물정치로 이 나라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버렸다. 좋은 표심은 일방적이지 않게 가야 한다. 국민은 전자 경험했다. 

중도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도가 나라를 지키고 고장을 지키는 것이다. 때론 잘못된 정권에게 비등한 결과에서 표를 주어 뒤집는 현명함을 보였다. 자신들의 색깔에 치우진 편향된 시각은 국민과 시민을 질리게 만들었다. 

성명서를 내는 것은 좋지만 이슈가 부족한 인천의 현실적 정치는 결과론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또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과거정부는 협치를 했는지 곱씹을 대목이다. 정치권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변화가 없는 정치인들은 향후 손을 내밀어도 불신 눈초리는 차갑고 매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