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자의 눈] 대한민국 난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경제·사회·종교와 국민 ‘삶의 질’

김양훈 논설위원

[기자들의 눈=김양훈 논설위원] 대한민국 이슈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3년간 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대유행이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도 완전하게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는 국민을 지치게 했고 생명을 앗아간 공공의 적이다. 경제·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중 제일 힘들었던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초토시킨 주범으로 참담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몰락과 중소기업의 도산 등 대책을 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여기에 금융위기까지 휘몰아치며 현재 경제 상황은 과거 IMF처럼 실물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중소기업의 몰락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해오던 정책이 허약한 기반을 만들어 자금난 등 확연하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난 현실이다. 대만처럼 중소기업을 체질적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준 기반이 필요했다. 

코로나로 승승장구한 바이오·의학 등 연관된 산업은 호황을 누렸던 반면에 관광산업 등은 초토화가 된 시간이었다. 국민은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오락가락해 현재 건설 경기가 몰락했다.

건설 경기의 침체는 사회 전반적 후폭풍으로 와 향후 2년간 회복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법 자체가 고립무원으로서 경기부양을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전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이 났다.

윤석열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해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금리 인상으로 이래저래 난관은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행인 것은 중국이 코로나 빗장을 풀어 최악은 면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조의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 노조부터 민주노총을 상대로 법대로란 대응은 총파업에도 잘 대응했다는 평가다. 노조의 파업은 물류 등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권까지 번진 것도 사실이다.

일몰제 폐지 등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지만 170여 석인 민주당의 다른 법안 등 상정 질주를 막기는 불가항력이다. 윤 정부 대응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힘은 여당이 되자 과거 3연속 패했던 흑역사를 망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힘의 논공행상은 치열하다.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지 못하고 지방선거도 승리하자 지역 정치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한다. 

한 사례를 보면 인천 남동구 박종효와 서구 강범석 등 주민의 원성은 소통 부족 등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또 올드보이 지방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당하지 않은 공약사업과 구의원들과 술자리에서 강 청장을 향한 욕설과 반말이 부각되어 인천이 망신의 도마 위로 올랐다.

인천만 그럴까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주당 집권, 총선승리, 지방선거까지 승리하자 도취 되었다가 국민에게 외면을 당했다. 국힘이 이런 전철을 지방정부부터 그대로 답습한다는 지적이다. 줄서기 난립은 자리 만들어주기 등 인천은 5급이상 별정직이 너무 늘었다.

국민의힘 중앙 정치는 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 파동부터 윤핵관 등 논란은 이전투구란 파장을 불러왔다. 내부 단속도 못 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망각이란 참으로 무섭다고 국민은 실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 낮은 점수와 국힘 지지율 추락 조사가 최근 나온 것을 보면 확실하게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힘과의 총선 의석수 사전 여론조사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중도층의 결과치가 나왔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정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모습을 보면 막가파 행정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부자 몸조심해야 한다.

미국은 환경문제를 고민했다. 수년 후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기름 자동차를 3분 2로 교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있다.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다. 언론도 대안이 없다는 논조다.

세계는 지금 전기차 시장을 놓고 각국은 선점하려고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었다. 자동차 전시회 등 가보면 전기차 전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화석류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환경과 경제로 이어지는 하나의 카타고리다.

이런 마스터플랜은 로봇AI 산업까지 연결고리가 되는 산업이다. 바로 교육의 틀을 바꾸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청년들이 부양의 짐은 GDP 총생산량과 맞물린 버거움이다. 교육과 인구절벽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사회적 약자 관리는 무늬는 그럴 듯 보이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지의 빈곤이다. 

포플리즘이냐 선별적 복지냐 이 두가지 정책이 늘 충돌하고 있다 여야가 나뉘는 기조는 더 극명하게 갈리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모두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쪽과 선별하자는 쪽의 대립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

외교 문제는 일본·미국 등 저자세 외교와 대통령실 감청 등 민주당의 공격 빌미가 됐다. 반면 군사 대응력에서는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커 한미군사훈련 등 국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종교 문제가 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신천지 대구 코로나 사건은 너무 과잉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자비한 행정력 동원은 마치 검찰의 모습과 같았다. 

신천지 고발 후 전원 감염병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마녀사냥식 법의 집행은 국가가 준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한 사례가 됐다. 정치인들이 서슴없이 뺀 칼이 지금은 부메랑이 됐다. 자업자득이란 소리가 나왔다. 

현재 이 대표 검찰수사는 기소란 큰 걸림돌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팎에서 정치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공세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 신천지를 몰아붙인 당사자로서 지금은 어떤 기분일지 가늠된다.

죄가 없는 이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지금 처지와 비교된다. 신천지를 잡고 대선까지 나간 인기몰이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당시 신천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공격은 기성 언론들도 거들었다. 지금도 일부 기독교 언론은 신천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의 민낯은 자신들 교회도 이단이란 소리를 들었다. 또 후원을 받는 기독교 대표적인 언론은 정론 집필과 다른 집단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종교탄압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만 할 문제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무소불위가 아니다. 종교의 분포 추산을 보면 불교가 40%, 천주교가 33% 기독교가 25% 정도로 분석된다.

종교탄압은 강제개종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불러왔다. 이 나라의 수 가지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것이 정치이다.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후진적인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다른 사안들도 하나씩 매듭을 푸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머슴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