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 사기 지원해···"피해자들은 가족과 생이별"

유정복 시장,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
청년 피해자는 1년간 월세 지원, 법률상담

주안역 집회 현장[사진=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최재민 기자] 인천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월 14일과 17일에 연이어 2명 피해자가 세상과 이별함으로 사회적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은행권은 달리 경매 등으로 압박하고 있어 원금 상환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원은 피해자 피부로 느껴야 하지만 사기 수습에 매달려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 ‘건축 왕’ 등으로 알려진 당사자는 구속이 됐지만 새로운 접촉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의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B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사람이 전전세로 들어오면 은행권 압박에 나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차 피해 우려감을 제기했다. 

피해자 모임 비상대책 단체는 4월 18일 오후 7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관련자를 엄단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깡통주택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피해자들은 당장 내일 살기가 어려운 상황임 만큼 실제적 피해복구에 대해 당국에 호소했다. 

4월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정복시장[사진=기자들의 눈]

인천시는 극단적인 피해자가 늘어나자 주안역 18일 집회 후 19일 오전 긴급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 지원의 기자회견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원동 2층 브리핑룸으로 나와 지원을 약속하는 설명이 있었다. 모습은 침통한 표정으로 임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면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을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용도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 기간은 5년으로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관계자는 인천시의 지원은 감사한 일이지만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생이 중지된 듯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매 등 법률적인 문제는 은행이 직접압박의 대상으로 경매 집행중지 등 당국 차원으로 원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