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친환경농산물 조합원 및 개인납품 농민들 타들어가는 고통 몰라...
인천시가 친환경농산물 정책을 발표하고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처가 없어 영농조합과 일반농민들이 농작을 포기하는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판매 대책마련이 늦어지자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조속한 해결을 통해 친환경 부가가치를 살리자고 목소리내고 있지만 인천시 시급한 결정이 없어 농민들은 아직도 깜깜한 밤이다.
(기자회견하는 농민들)
한편 인천시 농민들은각 80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다 공급받은 학교 측과 학부모들 반응은 최고치를 나타내며 학생들 식생활에 큰 환영을 받았다.
친환경농산물은 서구, 계양구, 강화, 남동구에서 거반 작목 생산했지만 인천시 농민이 결성한 영농조합들과 개인들은 판매처가 없어 농작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작목을 포기한 농민들은 지역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한숨을 쉬며 그 동안 인천시는 홍보만 치중했지 실제 포기하는 농민들 의견수렴은 외면하였다며 서구, 계양구 등에 속한 다해 영농조합만 겨우 명백을 유지한‘체 이마저도 작목을 포기하겠다는 사태가 일어나 원성이 일며 탁상행정으로 태만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다해 영농조합은 1년‘간 인천시 80개 학교에 직거래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각 학교로 납품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판매망이 좁혀지며 인천시 농민이 작목한 명품 친환경농산물이 판매망이 없어 물건이 썩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은 ‘친환경 무상 급식 원년 선포식’을 갖은 인천시(시장 송영길)로 인해 서구와 계양에 분포한 친환경 농업 관계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작목했지만 선포식과 달리 농민들은 인천시를 향하여 판매망 구축을 요구하는 강한 울분을 토하며 비난했다.
이는 친환경 농산품을 사용하겠다는 인천시 방침과 인천 농업기술센터의 홍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 작목반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지었으나 실제 판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올라 농민만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야심차게 준비한 친환경 농사에는 과도한 투자만 있었고 3-4배 생산단가 차이가 있는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값으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통망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영농조합과 일반 영세농민들은 인천시가 탁상행정만 일삼지 말고 이상적 판매망이 구축되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지난 7월24일 조병우 행정부시장을 ‘친환경무상 급식 개선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인천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조사,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지만 성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농민들은 인천시를 믿고 있던 믿음이 산산히 깨여지며 신속한 대책이 없다면 인천시 친환경농산물 작목은 전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13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824억을 반영 했으며 이 가운데는 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 237곳에 744억원을, 친환경급식 제공을 신청한 초․중․고․ 유치원 등 521개 기관에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비 80억을 지원할 방침을 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가 농민들 작목포기로 벼랑 끝에 선 친환경 작목 농민들은 신속히 도움이 되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시가 주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품목에는 쌀과 돼지고기, 계란 3가지 품목으로 실제 농산물의 경우는 문제가 되었던 강화 쌀만 인정해 작목농사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영동조합 친환경관련 인천시 상장 및 상패)
지난 7월 24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가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심의위를 개최 확정했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과 소득부실로 고통은 농민만 당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인천시는 지원 업무를 맡아 진행할 뿐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면탈을 거론하고 있고 “인천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올 677억원 예산보다 10% 정도 더 반영된 7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업무적 발언만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 무상급식이 진행되기 이전부터도 기초 단체에서 지역별 학교와 직거래를 통해 우수농산물 전액지원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통해 교육청 주장은 농산물 지원문제도 시청이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 관계자들은 “인천시가 친환경 식자제에 대한 확대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큰 예산 없이도 의지 있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이를 확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실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 의견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의회는 올해 시외회간에서 마찰로 인해 2년 가까이 준비한 환경 무상급식 지원 센터’가 표류하게 된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과 확대는 “현재 인천시로 넘어간 친환경 급식문제 예산이 겨우 확정돼 실질적으로 올해 수준의 급식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며 인천시와 시 교육청간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는 올해 대비 10% 올라간 급식비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양측이 서로 떠넘기며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천시 지역에서 친환경 영농을 준비한 농업관계자와 영농 법인이다. 이들은 시정책 발표를 믿고 2년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했으나 서울 등지와 같이 마트에서 환영 받는 것과는 달리 인천지역에선 학교 급식 이외에는 판로가 준비돼 있지 않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양구 이진우 영농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해 임대 영농인이 줄어들고 친환경 농사 보조제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악순환은 인천 친환경 영농‘인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 의지를 밝혀 주어야 우리 영농인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호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김양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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