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전 국민상대 전기장사하며 현금만 요구

골병드는 영세 자영업자 3개월 전기세 밀려 카드로 납부요구...

전기요금 “7kW 이하는 카드납부가 됩니다. 사용량 ”15kW 전기는 카드납부를 거절합니다. 가산금까지 청구하는 공기업 한전은 단전까지 경고하는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남동구 A씨자영업자는 3개월 전기세(1,041,880원)를 내지 못해 카드납부가 안되어 가산금까지 청구되며 단전위기를 벗어나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납부하는 삼중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현금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 한전을 규탄하겠다고 분노하고 있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K간이음식점 B씨(55,여)도 장사가 불황이라 문을 닫아야할 위기라며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카드납부가 요구되고 있지만 한전이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돈 걱정을 했다   “한전의 행포가 극의 달하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아직도 카드사와 수수료 문제로 씨름하며 국민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전형적 탁상행정을 비난, 시간만 허비하며 개선할 아무런 대비도 없는 한전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 집단 움직임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남인천지사 수금과는 한전 규정이 7kW 이하 카드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원가상승이라는 이유를 설명 규제를 풀 수가 없다고 난색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은 신축성 없는 한전을 비난, 상거래법상 대단한 잘못이며 정부를 향하여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개혁부터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단전위기에서 현금이 없다면 당연히 카드로 결제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신축성 있는 납부방법을 한전 측은 현금만 요구하고 있어 현금서비스까지 받고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삼중 고통을 당하는 영세업자들은 한전횡포를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카드사와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한전 평가가 나오며 영세업자들 카드결제 가납이 실현되는 현실적 문제를 꼭 풀고 넘어가야 하지만 한전은 원가상승 이유만 고집하는 탁상행정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공룡한전 공기업의 개혁바람은 부동하는 최고책임자 및 임원진들 물갈이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오는 한전이 되어주길 염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민단체도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한전과 카드사가 절충할 몫이며 한전의 횡포가 영세업자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를 인지하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 행정규제가 카드사와 협상 난항이어도 밀린 영새업자들 카드납부는 영세업자들 대상만 규정하는 신축성수납 운영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한전의 부동하는 자세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고통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배짱 영업행위를 정부가 강도 높게 한전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하는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1순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