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행,국민, 갑,을,병, 국민은 영원한 병인가?

카드납부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거래토록 해야 한다...

국민 고객은 전기료 납부를 개선하라며 한전과 은행을 향하여 카드결재 수수료 문제는 손톱 및 가시가 괴롭히고 있다고 정부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고객들은 전기요금“7kW 사용량 이하는 카드납부가 되고 있지만 그 이상 전기료는 카드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봇물처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산자부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상반기에 발표한 전기료 카드납부는 20kW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갑과 을, 입장이다 구매자인 국민이 갑의 입장이 되어야 하지만 을, 입장인 국민은 독점품목 납부방법이라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 전략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당하는 단전압력은 현금으로 결재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 인천의 한 영세업자 김모(55,여)씨는 전기료를 입금하지 못해 암흑 속에서 영업도 못할 뻔 했다며 이때 할부라는 카드납부 제도가 유용하게 쓰여 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여신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공공요금관해 별도 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수료 수치는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측이 카드거래를 거부했다며 은행은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와 보험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인천기자간담회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기료를 카드로 대납하다보면 생산단가 상향조정은 불가피하고 카드액수가 크다보면 은행 회수율 위험부담도 커서 카드수수료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한전 운영난이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전과 은행은 카드수수료 문제로 첨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중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민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현금보다 카드사용을 장려하는 정부가 공공요금 카드납부 정책은 갈팡질팡해 고착화된 납부방법을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하게 해결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