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등 행정처분 권한 없다며 직무유기 자초... |
[대한뉴스/기동취재반]"인천국제공항공사(박완수사장)는 영종용유도 유락시설 일대 수십 건 불법 관련해 중구청으로부터 공적재산과 불법건축물인 회집들이 즐비하다며 제기된 민원을 이관 받아 놓고도 당국에 고발하지 않아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보한 시민들 분노는 해당관청 등 관피아‘를 척결하는 의지를 행정당국이 보이라며 불법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직무유기로 상급기관과 해당부서를 징계처분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답변은 민원은 이관 받았다며 계도만 들먹여 불법시설물 점유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 철거를 못하고 있다며 민원인에게 이해하여 달라고 공적재산 무단사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영종용유도 등은 중구청, 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경제자유구역청인 여러 갈래 행정기관 부서들이 있다. 그러나 처리기관이 제각각 달라 합동단속을 해야 한다. 영종도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지만 기관들은 불법을 근절시키지 못해 민원은 먼 나라 이야기와 같아 “솜망방이 탁상행정이 늘 비난을 받고 있다. 민원은 원스톱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왜? 관할구청은 단속권한 없는 기관으로 진정민원을 이관했는지 너무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제보자들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과 불법건축물 증축 및 무허가 업소 위생단속 등이 상시 처리되지 않아 불법이 더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 중 타 부서로 갔다가도 몇 달도 안 되어 또 다시 원대 복귀하고 있어 주민들은 ‘관피아 수금조가 되돌아 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해당기관들은 전문 인력을 제 배치한다는 명분을 내우고 있지만 영종주민들은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 한자리에 책임자들이 수년 동안 요지부동해 순환근무자는 줄 없는 공무원이나 해당된다는 것이다. 영종도 불법은 밤새고 나면 불법영업장이 또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강력한 법집행이 없어 일어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일부 공직자 일탈의 무책임 의식이 영종도와 중구 곳곳이 불법으로 난립되어 그 원인 분석을 본지가 살핀 결과 1200여건 불법사실이 조사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종주민들은 관피아 조직이 너무 강해 일어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이 봐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이나 불법건축물 증축과 공유재산 무단사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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