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다문화 정책은 뚝심 행정력이 필요하다...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은 취임초기 “다문화 가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다문화 정책 안을 내놓았지만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처가 효과를 내지 못하며 다문화인 생활고는 낯선 이국땅에서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다문화인은 하나의 자산 가치다
인천시 각 군구별 2015년 6월 기준 “다문화 가정 인구 순위를 보면 1위 부평구 3969세대 9615명, 2위 남동구 2877세대 7314명, 최하위는 옹진군 55세대 168명, 순서로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인 자산 가치를 극대화 시킬 일자리 창출 방안은 꼭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탈무드 속담처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야 말로 정착의 최선책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소래포구)
남동구 일자리창출과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다문화 가정 취업알선은 2건만 있었다고 밝혔다. 타 기관인 “남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이 기관도 올 상반기까지 31건에 불과하다.
인천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다문화인 일자리창출에 대해 너무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문화인 소외감은 경제적인 기초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평소 소신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했던 장석현 구청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봉급을 지역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을 만큼 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남다르다. 장 구청장은 취임초기 다문화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자립도를 주문했었다.
▶ 노점상 문제, 돌파구를 찾자
남동구는 중구에 이어 지리적으로 노점들이 참으로 많다. 과거 단체장의 느슨한 행정력은 현 구청장으로 하여금 1주년 동안 몇 차례 불법노점상 대집행을 강행토록 만들었다. 과거의 노점정책 실패가 가져온 결과는 로데오 거리·소래 등 거리 곳곳이 흉물로 남아 있다.
(인찬님동구 구월동 먹자골목)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인기주위에 영합하여 노점상 실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아 불법노점상들이 “떼법”만 쓰면 합법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인식이 현직 구청장에게 노점정리의 숙제만 남겨 주었다.
단체장은 한 지자체의 CEO(사장)이다 구, 복지행정을 접근하려면 미래지향적인 사업방식이 필요했다. 수천억 세금을 운영하는 지자체 사장이 기획 없는 발상과 표심에 이끌려 단호함이 상실되면 그 고통은 구민의 몫이다.
노점상 문제를 서민 생계형으로 접근했다면 이동식 규격화 디자인이 필요했으며 영업시간을 규정하여 철수가 가능해야 했다. 소래포구처럼 노점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만 구가 허가했다며 합법을 주장하면 철거할 수도 없으며 중구난방의 고정부스는 보행방해와 교통 혼잡을 불러와 구 골칫거리로 작용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부산중구 부평“깡통시장”을 벤치마킹하자
부산광역시 관계기관들은 노점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했다. 문화적 중요성을 알고 “깡통시장”에 이동식 다문화인 노점과 한국인 노점이 어우르도록 야시장을 활성화시켜 부산의 “렌드마크”를 탄생시켰다.
(부산"깡통시장" 야시장)
각 나라의 요리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거움을 제공했다. 부산시 명소로 거듭나게 만든 지자체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 성공 신화는 다문화인 및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까지 시너지효과를 불러왔다.
▶ 지역 상권은 중요한 희망
남동구는 부산시 중구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다. 문화예술회관 앞 먹자골목의 거리와 인근에는 약 300여개 업소와 공영주차장까지 있다. 그리고 공영 지하주차장 "주차면"은 평소공실 상태이며 문화예술회관 삼거리 구월3동 먹자골목의 직선거리는 200미터가 넘는다.
이 거리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좌·우 양쪽 주차라인을 격일제로 18시부터 03시까지만 운영한 후 나머지 시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2차선 차량통행 복잡함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
100여개 다문화 음식노점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리로 다문화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 직선거리 번영회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상생협력을 통하여 구 발전과 상권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다문화 가정과 생계형 노점, 합법화 필요
다문화 가정과 생계형 노점을 도우려면 합법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로데오거리, 불법노점들과 다문화인 음식노점을 한 곳에 접목, 양성화를 시키면 일시에 불법노점 골칫거리가 해결되는 대안도 나온다. 상권과 연계성은 “깡통시장"처럼 인구유입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점들에게도 준법 교육을 상시적으로 고취시켜 대안을 제시하고 준법을 받아드리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점상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일관성 있게 단호함으로 불법노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떼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함으로 건설적인 모범도시가 되어야 한다.
▶ 창조경제가 지역민을 살린다.
먹자골목 업주들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남동구의 발전과 큰 업적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당시 밴댕이 골목도 특화 거리로 지정했었다.
남동구의 골칫거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력의 도전 정신을 통해 다문화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영업자와 생계형노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조경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 다문화 가정과 상인 모두가 허리피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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