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각 지자체 모두 승자가 될 것인가...패자의 길 갈까?

인천시-남동구-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및 매립공구 난타전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 이전을 놓고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 차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강력히 항의했고 비난은 빛발치고 있다. 또한 남동구, 연수구, 10·11공구 분쟁전은 지루한 다툼으로 인해 안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부지로 인해 약 3천억원 상당의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연수구는 환경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고 개발이 되면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된다.

허나 일방통행 행정으로 인해 남동구로 환경폭탄을 안겨주는 행정이 진행됐다. 그 불이익으로 인해 저어새 보호지역의 환경이 파괴되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행정폭탄까지 떠 않게 된다.

이런 형세 판도를 놓고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좌시 않겠다는 남동구 주민자치위원회, 환경단체, 시민단체 및 구민들의 목소리는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반대에 대해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 때 후보정치인들에게 구민의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53만 남동구민이 단합하여 다음 선거에서 어떤 방법이든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인천시-남동구-연수구의 이해 갈등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정치적 조정협의 없이 상생의 틀에서 벗어나 대안 없는 행정은 앞에 놓인 떡밥에만 타산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어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안이 있지만 외면되고 있다. 이는 조정 및 협의를 일방통포식 행정이 지자체간 승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패자의 길을 선택함으로 남동구를 깊은 시름에 잠기도록 만들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가 땅을 매각하고 조건부 건설승인을 빌미로 돈을 받거나 주기로 하는 인허가 사안을 인천시, 연수구가 개입하여 계속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 실례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증설에서도 행정기관의 “갑질” 횡포가 기억되고 있다.

한편, 인천3곳 각 지자체는 행정코드가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 계속에서 불거지는 논란들은 인천시의 중립성을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 의견은 어떤 지자체나 공사기관에서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정을 통해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양보하는 질서와 대 타협 조정력으로 대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연수구와 분쟁중인 10·11공구 매립지는 남동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곳으로 끝까지 법적다툼을 통해 사수하고픈 행정구역이다.

연수구는 공구관할권을 양보해도 다른 공구가 있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만 성사된다면 환경 민원다발 주택 지역이 영구적으로 해소되고 처리장 부지가 개발되면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 잃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현 사태들을 두고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근간 일어나는 논쟁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여론수렴 없이 건설용역 업체 제안서를 받아드린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혜를 입는 지자체와 피해를 입는 기초지자체를 분석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만 남동구로 이전만하면 3천억원 재정을 확보하여 인천시 재정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에 따른 개발과 지역 건설업체들은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다.

허나 상향식인지 윗선들의 하향식 개발행정인지 명확하게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큰 사업을 최고 책임자들의 정책이 아니라면 말단에서 기안하여 만들어 낸다는 것은 주민들이 믿겠냐는 여론이다.

한편, 지자체간 조정과 협의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서로 잃을 것 없는 지자체간 발전을 가져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지역발전에 희망이 생긴다는 중론이다.

허나 일방통행은 분열을 불러온다. 지도자들의 탁월한 리더쉽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균형이 개선되어야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행복은 유정복 인천시장 신년기조와 같다. 그 기조는 이제 흔들렸다. 시민들은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 정치권도 만수하수처리 정수장 및 유휴지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2개가 된다며 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혐오시설은 주민과 협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