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동구-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및 매립공구 논란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 이전을 계획하면서 구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동구는 구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유정복 시장에게도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남동구, 연수구, 10·11공구 분쟁전은 지루한 다툼으로 인해 비난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는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부지로 인해 약 3천억원 상당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연수구도 환경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고 개발이 되면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된다.

그러나 남동구 입장에서는 민감한 환경폭탄을 안겨주는 꼴이다. 특히 저어새 보호지역의 환경이 파괴되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남동구 주민자치위원회, 환경단체, 시민단체 및 구민들이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 시장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53만 남동구민이 단합하여 다음 선거에서 어떤 방법이든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결국 이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지역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남동구-연수구의 이해 갈등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정치적 조정협의 없이 상생의 틀에서 벗어나 대안 없는 행정은 앞에 놓인 떡밥에만 타산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어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는 조정 및 협의를 일방통포식 행정이 지자체간 승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패자의 길을 선택함으로 남동구를 깊은 시름에 잠기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가 땅을 매각하고 조건부 건설승인을 빌미로 돈을 받거나 주기로 하는 인허가 사안을 인천시, 연수구가 개입하여 계속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인천3곳 각 지자체는 행정코드가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 계속에서 불거지는 논란들은 인천시의 중립성을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 의견은 어떤 지자체나 공사기관에서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정을 통해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양보하는 질서와 대 타협 조정력으로 대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연수구와 분쟁중인 10·11공구 매립지는 남동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곳으로 끝까지 법적다툼을 통해 사수하고픈 행정구역이다.

연수구는 공구관할권을 양보해도 다른 공구가 있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만 성사된다면 환경 민원다발 주택 지역이 영구적으로 해소되고 처리장 부지가 개발되면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 잃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현 사태들을 두고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근간 일어나는 논쟁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여론수렴 없이 건설용역 업체 제안서를 받아드린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혜를 입는 지자체와 피해를 입는 기초지자체를 분석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자체간 조정과 협의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서로 잃을 것 없는 지자체간 발전을 가져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지역발전에 희망이 생긴다는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도 만수하수처리 정수장 및 유휴지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2개가 된다며 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혐오시설은 주민과 협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