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통상본부장 방미 보고 받아

美 보호무역 주의 강화에 따른 정부의 종합 대응 전략 필요성 강조

윤관석 국회의원 모습 [윤관석 의원실]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더민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은 9월 14일,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 등과 관련해 15일 보고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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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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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안덕근 본부장은 보고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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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본부장은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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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본부장은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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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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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 본부장은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