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집값 재산축적 투자용...청년들 주거생활용 변화 시급
[기자들의 눈 편집부] 우리나라는 매년 아파트 왕국으로 불릴 만큼 많은 공동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지만 정작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신혼부부와 직장인 등은 꿈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바램은 무엇일까 지나치게 오른 집값 탓에 세대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부동산 이슈라고 하겠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과 정책이 잘못돼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는 이견이 갈리며 상승할 대로 상승한 집값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내집 마련은 '하늘에 별 따기'라며 결혼·출산 기피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일 건축되는 아파트 숫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결혼해도 내가 살집은 없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혼율 급증과 핵가족 현실도 주거지가 모자라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인천 신포동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1800년대 개항의 역사는 화려했다. 국민 소득이 낮은 조선은 신포동 개항의 거리는 별천지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문화재 보호 등으로 재개발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만들었다. 규제에 묶인 상태가 건축을 꺼리는 현실이 됐다. 또 주차난 구도심이 된 지역은 전형적인 골칫거리 사례로 부상했다.
결국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상권은 쇠락했고 그로인해 지역의 퇴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과연 인천 중구 신포동만 그럴까 아니다 대한민국 전역에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가 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또 지역 상권의 프리미엄은 과거에 매몰되어 천정부지로 높다. 개발하려고 해도 토지비용 대비 분양성이 나오지 않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인천시도 개발이 불가능하다.
거리를 한눈에 보아도 지상을 스토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지하통로가 있어야 방문객들이 오기 편하다. 인천시의 정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 신도시 등으로 눈만 돌리고 있다. 구도심은 어쩌란 것인지 새로운 도시 정책이 요구된다.
인천시민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시정책을 바꾸라는 주문이다. 규제는 풀고 구도심을 개벽시키는 것은 사업성이 나오도록 정부와 인천시, 기업과 토지주가 서로 의견이 맞도록 맞손 정책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대목은 집은 재산 축적의 목적이 아닌 쉽게 거주할 주거용으로 과감하게 더 변화를 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상권과 주택의 어울림을 만들어내 내가 거주할 공간이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집 걱정없는 청년들의 삶이 결혼해 아이 출산이라는 안정감이다. 그래야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결혼·유아교육 등 삶에 대한 첫 관문으로 혁신 정책은 여기부터 출발해야 대한민국 내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인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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