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 ‘사기·뇌물’ 등 조합원 상대로 검은 유착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경제사범들 이대로 둘 것인가?

최재윤 기자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대한민국은 조폭보다 치밀하고 무서운 사기범들의 존재가 부상한지 오래됐다. 그들의 정체는 경제사범들로 국민인식은 사기행각 수법이 능수능란해 한 가정을 몰락시키거나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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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로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최근 경험했다. 이들의 주위에는 조폭의 그림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연관되어 돈을 탐한 유착 관계가 심각했다. 일원 중 광주조폭두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조폭 행세를 하다가 진짜 조폭에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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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조폭들은 능력이 뛰어나 실제 조폭들에게 회장님 등으로 불리면서 어두운 곳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다. 관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로 알려지며 펀드·조합 등 개입해 조정치인들과도 연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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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출직과도 묶여 있지만 확인을 못할 만큼 특별한 존재들이 베일이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내용도 가상의 이야기들은 아니다. 각 지역에는 설만 난무한 경제조폭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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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의 인물로 위장한 흰 도독들은 검은 도독이 훔친 재물을 빼앗지만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유명인사들까지 가면을 쓰고 정치나 사업을 하다가 민낯이 들어나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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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알지 못했을까?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몸통이 아니라 머리를 잡기 위해 팔을 걷고 있다. 특히 성남의 뜰 그분은 누구일까 검찰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다. 경제공동체의 실체를 추적해 증거도 나와 몸통들은 구속되는 등 수사와 법절차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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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제 공동체로 보는 머리를 잡기 위해 수사하고 있지만 정체가 쉽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형제라 했던 그들의 결과는 참혹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었다. ‘성남의 뜰’ 수사는 탄력을 받았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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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뜰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 권력자와 연결된 시스템이 초유의 사태를 자초해 초읽기다. 공직자·법조인·언론출신·정치인들이 개입한 검은 세력들은 달콤한 꿀을 빨았다. 뒷맛은 독으로 변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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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곳곳에 국민들의 등골을 뽑기 위한 경제사범들이 무자비하게 이권에 개입하면서 경제사기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조폭·마약사범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존재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범죄자들이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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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보다 더 나쁜 범죄자는 바로 사기범이다. 재산을 빨린 국민 중 가족과 함께 빛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거나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 보이지 않은 살인범들이 있다. 흰 도독의 실체를 누가 잡아야 하는가? 국민은 검찰에게 권력을 주었다.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형 범죄와 경제사범들에게 최고형을 주는 엄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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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도층은 범죄가 들통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 그때마다 피해자 국민은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권력형 비리가 이 사회 조합 등 개입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검은 도독을 잡았다는 실적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경제범, ‘사기·뇌물’ 등 조합원 상대로 검은 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