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크칼럼] 3년만에 화물 일몰제 폐지 두고 “윤석열 정부와 화물연대 강대강”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 문재인 전 정부는 보조금
도로의 화물차 무법 두고 국민은 지켜봐야 하나 원성

기자들의 눈 김양훈 논설위원

[기자들의 눈] 윤석열 정부의 화물노조정책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3일간 이어가고 있다.

​3년 한시적인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 법대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 또한 대형 화물차는 '거리에 무법자'라고 규정했다. 

​도로의 무법자로 통하는 대형트럭은 경제를 살리는 도구이기 전 흉기가 되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도 부상했다.

​

이에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경제적 손실보상 보조금을 주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여 줄 것을 바랬다. 허나 사고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위법을 달래기 위해 보조금 등 연장은 없다. 법대로 간다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 이상 위법의 관대함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급기야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맞서면서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무법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주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상식이냐는 것이다. 땜방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

사회적 분위기는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법대로 하자는데 무게감으로 해석된다. 아무리 노조가 반발해도 명분이 약하다"고 한다. 

​

국민은 도로에서 화물차 행포을 견디기 힘들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 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위법을 하지 말라고 돈을 주면 영혼을 파는 정책과 같다는 것이다. 

​

특히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화물차 크락숀 소리에 오금이 저려질 만큼 깜작 놀란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한번쯤 경험했을 만한 트럭운전자 행포를 두고 고개를 흔들고 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규정 속도를 잘 지켜야 교통사고가 줄어 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화물연대 떼법은 봉합해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

국민의 시각은 "대형트럭 무법운전"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도 이게 법이냐고 따지고 있다. 불편을 감수해도 좋다는 국민 의식은 철지난 노조의 반발은 통하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 요금 지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경제 등 볼모로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건설기계 관련자들은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정부는 업무복귀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등이 동원된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멈추고 준법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하나씩 주고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해법이다. 한해 2번씩 파업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