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르포] 인천, “인프라 구축, 해결방안 찾아야”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매립, 공직사회 외면
노인 고독사·청소년 등 보수유지가 딜레마

투명한 사회. 돌봄 이미지, 서구청, 불법 매립 사토장 이미지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임희선 기자] 300만 도시 인천은 발전의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반면에 기초단체 인프라 부족과 공직사회 늦장 행정과 모르쇠 업무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나 교통 시설, 주택, 돌봄서비스' 등이 부족하거나 불안정 경우가 들어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인지되어 시민 편의성과 안전성 저하로 고민스럽다. 

​인천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또 건설현장 관리 감독은 허술해 '건설 폐기물 등 불법 매립'으로 환경파괴가 성행하고 있다. 

​행정감시가 느슨해 범죄온상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토대는 공직사회 모르쇠 방치가 화근을 불어오고 있다. 실제 서구 경우 건설현장의 오염토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에코넷 환경단체' 등은 서구청을 대상으로 불법에 대해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의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범석 서구청장에게도 면담요청서를 비서실로 전달했다.

​대한민국 국토는 환경을 잘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행정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공무임에도 투명한 공개가 없어 서구가 시민 등에게 규탄의 대상이 됐다.

​현재 서구행정 민원대응 결과는 깜깜히 행정이라 지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만연한 책상다리 행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파괴 범죄를 모르쇠 행정으로 보호한다는 원성과 불법이 성행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는 기관의 책임이지만 모르쇠다. 대안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되고 있다.

​보이지 않은 '관피아 조직'의 검은 그림자가 일하지 않으려는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덮어버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가 건설과정 불법 매립이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점이다.

​서구는 지하수를 ‘음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지역이다. 과거부터 경서동 지역 등은 다발 민원으로 골칫거리로 부상했는데 불량토 매립이 현재 혼란을 가중을 시킨 원인이라고 한다. 

​매립업자들의 부당 범죄수익의 온상이 된 매립은 토양오염이란 문제를 발생시켜 천문학적 처리비용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다. 무능한 행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현재 오염토를 정리하기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서구 현실이다. 종합적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알고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공직사회 딜레마로 보인다. 

​단체장은 각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 인기영합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홍보에만 급급하다. 잘못된 습관은 구정 등 현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허점으로서 각본 행보로 덮어져 버리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인 고독사 또한 행정장악 능력이 부족해 일어난 일로 분석된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부산만 떨었지, 실제 ‘속빈강정’의 행정은 문제가 많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방관하는 도의적 범죄라고 쓴소리가 나왔다. 사고가 일면 땜방 처방은 늘 반복적이다.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영혼이 없는 헛소리만 나왔고 다시 재발이 된다. 

​시민은 영혼 없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다고 한다. 지역 순방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전사적 상황파악을 통해 숨겨진 발굴이 필요하다.

​인천에서는 저소득층 생활권 돌봄이 개선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청소년들의 교육 및 진로 문제와 노인 문제가 다른 인프라보다 양국화가 심해 개선은 신속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초단체에서 지속 관리되어야 하고 관심과 지원이 끝없이 필요하다. 기초단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편하게 근무하고 싶은 욕망은 알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돌보듯 한 정성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한다. 기간제 등 채용하는 데 있어 '스펙보다 인성'이 중요하지만 스펙이 인성보다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는 단순 노동이 더 필요한 분야다. 늘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대상자를 안심을 시키는 실제 소통창구이고 상담이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현실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업과 별개 문제로 돌봄의 인성이 특출한 인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서 선별해야 한다. 스펙이 좋아도 영혼 없는 업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근무 외 시간은 맞춤형 돌봄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노인 고독사 등 개선해야 할 점이다. 돌봄의 첫 번째 덕목은 당사자와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성의 만남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 

​일당백의 봉사자를 채용하는 질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만, 서류심사에서 실제 스펙이 우선이라 ‘천편일률’적 돌봄 태도는 풍요속에 빈곤의 복지로 개선책을 내놓아야 했다.

​정규직 공무원들과 기간제 등 개선 시켜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선의 인프라 구조가 자격증 시대로 발전한 매마른 토대가 직업군으로 분리되어 행정 변질을 불러오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는 시설 유지보수,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만 탓하고 있다.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돌봄 종사자와 공직사회가 굳어버린 시스템으로 땜방 정책만 존재한다.

​돌봄 당사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민이 당국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돌봄 직업군 윤리의식 난제가 예산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실제 상황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무원의 수가 적어 지속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은 매우 뒤떨어진다는 혹평이다.

​철밥통 공직사회라는 문제가 하나의 화두로 인센티브 제도가 부활해 선진화 대안을 내놓아야 그나마 돌봄 사각지대의 토대를 변화시킨다. 이런 조화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돌봄 종사자끼리도 경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인프라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는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등은 돌봄 당사자에게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만이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가 문서보다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고 개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