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사회, 출구 전략은 ‘미지수’

정치도 보수·진보가 충돌···대응전략 해법은?

세계 증시 이미지

[기자들의 눈=최승언 기자, 최재윤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예방 조치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선전했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가 녹록지가 않다.

경제는 성장세가 정지되며 불안정한 현실로 바뀐 것은 세계적인 변동성 때문에 대기업들 또한 긴축입장을 고수하면서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시장마저 매출감소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지표는 개선될 가능성이 시사됐지만,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격차가 커 경제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뉴욕증시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4월 1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8.27포인트(0.29%) 오른 33,684.7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7포인트(0.00%) 하락한 4,108.9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2.48포인트(0.43%) 떨어진 12,031.88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의 증시의 영향력은 한국 증시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존도 때문이다. 중국과 견주는 미국 증시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의 입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수지는 올해 경제지표 유동성이 커 당분간 보합세보다 저성장 기조가 지배적이라 적자폭은 늘어날 전망이다.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뻔하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도 경기가 살아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대출이자 급상승은 건축보다 나은 매물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건설사 분양은 1년 전 주택시장 호황과 완전히 달라 지금은 건축을 자제하지 않으면 한방에 무너진다는 시각은 투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 부양정책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

내수경기 회복의 처방은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란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물가 대책 이미지

여기에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이냐 대결이냐에 따라 정치권의 이슈들은 불안한 정세로 인해 둔화 조짐이 커질 수도 있다. 내년 총선은 1년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 움직임이 부산하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면과 향후 정치권 변수도 안정과 견제로 나뉘는 기류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치권 협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불투명하다. 

이와함께 ‘공기, 물,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로 대응책은 보호다. 환경정책은 늘 골머리를 앓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아직도 미온적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는 4자 협의를 했지만, 인천 쓰레기 반입은 불가란 반발이 강하다. 연장 소리가 나와 확실한 매듭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OECD 하위권이다. 다문화 결혼이 출산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종, 성별‘은 인권 존중이란 차별이 숨어 있는 뇌관으로 한국 사회가 스스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CCTV로 보는 세상

종교탄압이 떠올랐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사회적 병폐 현상으로 나타났다. 기성 기독교 집단과 언론의 편향성이 매우 심하다. 그 중심에 기독교 언론이 있다.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출구 전략은 정치까지 ‘불투명’해 대안을 내야 한다는 국민의식은 상당히 높다. 경제는 여야가 전력투구로 지켜야 할 사안이고 환경은 의식을 고치는 길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언론의 개혁은 중립적 입장에서 보수·진보가 바뀌어도 정치권 흐름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