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기업 유죄 촉구

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MIT 유해성 입증 증거 채택하라
가해 변호인단 직접 너희들 몸으로 실험해 입증하라고 촉구

시민사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재판 통해 기업들 처벌하라는 집회 모습[사진= 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27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향해 새로운 증거와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반영해 1812명 사망 살인 가해 기업 SK와 애경을 유죄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번 유죄 판결을 받았던 PHMG,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선고였다.

시민사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재판 통해 기업들 처벌하라는 집회 모습[사진= 기자들의 눈]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난해 12.08 가습기 살균제 참사 뒤 11년 넘게 이어진 이 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호흡기를 통해 폐가 손상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것. 

​연구진은 논문에서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전달돼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첫 번째 보고서”라며 “이 연구의 결과는 CMIT·MIT 노출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사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로는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하고 8000여 명 피해자 아픈 몸이 증거로, ‘가해자 악마변호인 너희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몸으로 실험해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절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 독성물질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에 재판참여자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이번 2심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 문서를 접수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