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역전세 현상 해결책 필요"

전국 만기 빌라 10만채중 6만채 ‘빨간불' 비상
인천 수천명 전세 사기로 생과 이별한 세입자들
인천도시공사, 매입하던 빌라 전면 보류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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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눈=김양훈 논설위원,최재윤 기자] 전국적으로 만기 빌라의 ‘역전세 대란’은 2년 전 계약 후 만기가 도래한 10만6728채로 시세가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부상해 우려는 더 증폭되고 있다.

인천은 ‘빌라왕, 건축왕’의 빌라 사기로 인해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3000명이 넘었지만 계속 늘어나는 숫자는 전수조사도 미진하다. 

여기에 선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 빌라를 건축 후 LH, 인천도시공사로 납품을 하던 건설업체가 빌라를 준공했지만, 공사의 매입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또 다른 고통이 발생했다.

건축 업체들은 은행대출 이자까지 올라 이중고를 당하면서 전국적인 역전세 대란의 비상이 조속히 안정화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복하는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주거지에 대한 안정화가 부족해 비교적 저렴한 빌라에 몰렸고 과잉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대출 여신도 전세의 가격과 비슷해 빌라는 깡통주택이 된 원인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60억 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했다. 그러나 주거 안정으로 전체 사용되는 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적 면이 담겨 있다.

은행은 담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원금 회수를 위한 기업의 구조로 타협의 여지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다.

인천시가 수급자, 차상위 등을 돕기 위해 주거정책 공급망을 정부 방침에 따라 확대했었다. 빌라의 역전세 상황은 하락 탓인지 매입보류 정책으로 바뀐 것은 정부특별법 발표 후 전국 비상사태를 관망하자는 추세로 보인다.

한편 ‘역전세 위험’ 빌라는 강서 85%-미추홀 73%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국 역전세 6만6797채 중 수도권 빌라가 6만530채를 차지했다. 

세입자들은 전셋값 하락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후폭풍은 영세 임대사업자 ‘줄파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 미반환 등 도미노 현상의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심각하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빌라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전 비교적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계약은 아직 비상구가 없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피부로 느끼는 건축업자들 피해는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빌라 안정화 시간이 길어지면 도산이 온다고 한다. 건설업체들은 전국적인 현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LH, 인천도시공사에서 일부라도 매입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75.5%)이 서울(61.1%) 경기(64.6%)보다도 인천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정책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 입장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답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토부 지침에 의한 빌라 주택사업 공공물량 매입이 있다. LH,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자를 모집해 매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적합하면 매입했다.

정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입 물량이 전면 보류된 것은 특별법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인천 전세 사기 피해와 현재 진행했던 주택 매입은 이원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별법 통과는 여야가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언제인지 몰라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인천 건축 전문가 A 씨에 따르면 “빌라 하락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선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이다. 막연히 정부 정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대안이 나와야 선의에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여론과 세입자들의 생과 이별에 대한 현실을 보았다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