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법 악용 강력대처

60여명 용역난입 두고 현장집행관 뛰어난 순발력 사실조사로 집행정지...

 

24일 인천남구 용현(용마루고개)동 황용 사우나 8층 건물을 60여명 용역들이 난입해 장악하려다 법원(이병주과장)집행관은 송달주소지 기망의혹이 제기돼 법 악용을 차단하는 집행정지를 명령해 난입시비 전초전 대형 사고를 막아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 건물은 2006년 경매가 진행되었다 채권자 정모씨가 사망해 5년간 중지된 가운데 2011년 채권을 양도받은 최모씨가 2분1 지분으로 건물을 대집행 하려다 법원집행관은 현장 추정주소지 항고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 공사업자 및 세입자 억울한 호소를 듣고 집행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난입하려는 용역들을 몸소 막아 명판관을 두고 주변 주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와관련 건물 관계자는 2분1 지분권자가 공사대금 관련하여 건물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법을 악용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셨다 대집행 대민관계에 있어 살지도 않은 주소지로 송달해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았다며 법원을 기망해 권리관계를 소멸 시키려는 부정한 방법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집행은 무효라고 원천봉쇄하자 원고 측 용역들 난입은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이날 인천남부경찰서는 대형버스 2대 등 기동타격대를 현장에서 준비대기 하였으며 정보과 등 현장 지구대 경찰이 총 출동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 무혈진압 목적을 두고 엄정한 법 집행을 경고했지만 난입하려던 용역과 막으려는 측은 법 진행이 있었음에도 일촉일발 전운이 감돌았다.

 

남부경찰관계자는 사고예방을 두고 어떤 이유든 먼저 법을 유발한 어긴 측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명확한 법 권리 차원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한편 지역 법무관계자 장모(44)씨는 경매신종 수법이 다양해 고수경매 관계자들이 법 악용을 하고 있다며 살지도 않는 곳에 송달주소지로 송달해 법원에 송달을 받지 않는다고 법원에 집행을 요구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믿고 공권력 집행을 채권자나 경매낙찰자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제도라며 이 사실을 모른 권리세입자 등 채무자는 그냥 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법은 허위송달 사실이 밝혀지면 가차 없이 추정항고라는 원칙을 놓고 피고 당사자 측의 억울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집행을 정지하거나 법리적 재판을 통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을 모르는 약자는 소송비용에도 힘들어 하는 것이 현 사회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황용사우나 건물을 지키는 채권자 공사업자들은 재산권 방어비용을 놓고 소송비용 1억5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며 악순환은 방어비용 때문에 집까지 경매를 당하는 공사업자들의 눈물은 주위동정을 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며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 김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