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눈

전국 만기 빌라 10만채중 6만채 ‘빨간불' 비상 인천 수천명 전세 사기로 생과 이별한 세입자들 인천도시공사, 매입하던 빌라 전면 보류로 들썩 [기자들의 눈=김양훈 논설위원,최재윤 기자] 전국적으로 만기 빌라의 ‘역전세 대란’은 2년 전 계약 후 만기가 도래한 10만6728채로 시세가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부상해 우려는 더 증폭되고 있다. 인천은 ‘빌라왕, 건축왕’의 빌라 사기로 인해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3000명이 넘었지만 계속 늘어나는 숫자는 전수조사도 미진하다. 여기에 선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 빌라를 건축 후 LH, 인천도시공사로 납품을 하던 건설업체가 빌라를 준공했지만, 공사의 매입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또 다른 고통이 발생..

작으면 작을수록 체불시 생계 직격탄... 포괄적 개선 방안 마련 제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체불 비율 5인 미만∼29인 사업장 집중 문제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 그는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1조 1679억원, 1조 5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