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 마련

승객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및 택시기사 월급제 처우개선, 정착...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택시승객 보호 차원으로 시민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를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내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1% 인하하고 승객안전 귀가 도우미를 위한 첨단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택시기사  부분 월급제를 시행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관련”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20일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개선 양질

향상. 서비스개선 운행질서. 이미지 이용문화 질서 확립. 산업택시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 강화와  6대 분야 관련 과제 총 36가지를 담고 있다.
                                                                                             

                                                                      (불법 정차 택시사진)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승객 승차거부 병폐를 강력단속 내년 하반기 부터 특별

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시행하여 택시기사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 적으로 봉쇄 위법행위를

강력처벌 하는 독립적 수사권을 통해 승객피해를 개선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택시 운행 사례를 참고 단속 수사방법을 최종 검토 정할 방침이며 현재 시범적으로 특별

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 암행단속 방식으로 수사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택시”사업자는 입금액 전액 관리제로 위반행위 사안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과

삼진아웃제 벌칙을 적용 처벌의 실효성도 확고히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 거주 개인택시 기사 1만2천명과 승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상호 연결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약제 운영과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원을 통해 

콜 처리 실적을 토대로 미달된 브랜드 콜택시 업체는 통합이나 퇴출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6개 택시 사업자 중 심사를 거처  3~4개로 줄이고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 하반기 안으로 2.4%에서

2.1% 인하와 내년은  1%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택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사와 승객을 보호 차원에서 내년 택시에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나 비상작동 스위치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 지원한다는 것이며 서울 택시가 경기도 운행시 20% 더 할증하는

요금제를 도입 예정으로 시민요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 제도가 일반화"되어 시행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택시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는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및 택시회사로 불이익을 줘 감차하고 위반 택시기사는 최고 50일까지 택시

운전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이다

 

이 처럼 시행단속이 강화되는 반면 택시기사 임금 체계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버스업체와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급여 수준을 50%에서 70%(월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지원을 통해 양질 서비스를 승객들로 하여금 지원한다

는 것이다

                                                                                                                                    김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