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미개발지 단속 탁상행정 정보공개 뻔했다

개인정보 유출 빌미로 단속현황 감추기 의혹 구청장 방침과 달라...

영종구민들 출장소 강력한 인사 조치와 쇄신요구 엇박자 단속행정...

 

인천중구청 영종출장소가 미개발지 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 한다는 빌미로 막연한 정보공개가 구민들에게 알려지자 구민들과 전직 단속반 K씨 등은 그 동안 영종도는 단속을 빌미로 비리온상지역이였다며 투명성 공개가 절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영종출장소 해당부서 공개 소식을 들은 구민 A씨 등은 한심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비난하며 불법단속 대상지 공개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며 불균형 단속과 그 속에 감추어진 출장소 집행내용 비리의혹을 지적했다.

 

구민 A씨 등은 모든 것이 공개되면 영종출장소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울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빌미는 하나의 방패막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과연 불성실한 공개가 언제까지 감추어질지 끝까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영종출장소 비리의혹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장소가 공개치 않는다면 주민자체 정화운동을 통해 꼭 밝히겠다며 그 동안 수집한 파일을 보여주어 후 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B씨 중구민도 작년 12월 보궐로 당선된 현, 중구청장 방침은 민원해결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 뜻과 달리 출장소는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해당과가 문제 인식을 못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어 열린 구정을 추구하는 구청장을 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영종출장소 단속경위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불법시설물이 단속 후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현, 시설물에 대한 사후처리가 잘되었는지 형평성이 있는 단속으로 벌금 등을 거두어 드린 것이 얼마인지 모두 공개해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관한 투명공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그 동안 편파와 봐주기‘식 악성 공무행정을 처리한 사실이 있어 본지가 직접 확인해 고무줄 표적행정을 지적하여 왔다.

 

 

이와관련 영종주민들의 단속배경 투명공개의지를 절대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주민들은 상세조사를 통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밝히는데 자신하고 있어 검찰고발도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영종출장소 미개발지 단속배경은 2010년 1,1부터 2013년 5,17일까지 적발248건, 시정113건, 행정조치135건을 미개발지 불법단속 건축물 행정처리가 되었다는 막연한 정보공개가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 김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