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 동구청, 주민·상인 불편 ‘모르쇠 탁상행정’ 논란

기자들의 눈 2014. 3. 13. 19:26

현대시장 노점가판상인 서럽다 목구멍이 포도청 관할 동구청이 지속적 관리호소...

인천 동구에 위치한 현대시장 연합회는 국·공립지 주차장을 수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동구청으로부터 장기임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대시장 연합회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주차이용 쿠폰을 발행하고 있지만, 노점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고있지 않아 노점 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에 노점 상인들은 “우리도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상인이다”며, 동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토착된 시장관계자들의 막강한 입김으로 동구청은 노점 상인들의 아픔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노점 상인들의 아픔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현대시장은 전통시장 법령에 따라 현대식 개량을 통해 노점상을 구획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십개의 가판대를 개량노점으로 만들어 월 임대료 35만원을 기준으로 평수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에 개량노점 점주 A씨는 “노점을 개량하지 않고 장사할 때가 마음이 편했다”며, “상가업주들이 가판대 업주는 사람으로 보고 잊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본신문사는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주차시설 논란(2014. 02. 27)’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시장이 국·공립지 주차장을 연 5~6백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내방객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은 주차비를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이 논란에 동구청은 “장애인 주차비 수령 문제는 시장연합회 측이 알아서 할 일이다”며, 모르쇠의 자세를 보였던 동구청이 이번 시장 내 상인차별 논란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동구민들을 비롯한 노점 상인들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개량된 재래시장 법령이 취지와 달리 변질되어가는 시장운영을 보고도 아무런 제제도 없는 동구청의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 동구민 C씨는 “현대시장 연합회가 국·공립지 주차장을 저렴한 임대료 대비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장애인과 노점 상인들에게 몰인정하게 운영하는 것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구청 탁상행정이 더 비난받아야 할 문제다”고 전했다.

 

본신문사는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현 동구청장이 특별감사를 통해 토착화된 토착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개혁의지와 임대정관을 손질하고 누구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청은 주차장 임대를 원하는 모두에게 고루 참여할 기회를 주고, 현대시장 상인들이 평등하게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시설과 주차비 활인혜택을 구민이 받도록 불하조건을 만들어 만약 응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공영으로 운영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일하는 구청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불만요소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이 수동행정에서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능동행정으로 바뀌는 모습이 구민들이 원하는 현 동구청장의 모습이다.

 

김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