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인가? 인천시 부채 해결 무명무실한 메아리인가? |
인천시는 14일(금) 언론 매체 ‘매일경제’를 통해 보도된 [13조 빚 관리할 부시장 두겠다(6·4선거 후보에 듣는다-유정복 前안행부장관)] 중 ‘인천은 2010년 7조4,000억여원에서 현재 13조원으로 부채가 늘면서 빚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다.’ 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기준(영업부채 제외)으로 인천시(본청 및 공기업)의 채무 규모는 2010년 6월에 총 7조4,452억원이며, 3년이 지난 2013년 6월에는 총 9조4,369억원으로 3년 사이에 총 1조9,917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언론보도 등에서 언급된 인천시 부채는 영업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 말에 인천시의 부채는 9조4,550억원이며, 2012년 말에는 13조916억원으로서 3조6,366억원이 증가된것이다.
여기에 2010년말 영업부채 현황에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밝혀진 2조2,750억원의 숨겨진 부채가 빠졌기에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2010년 인천시 부채는 11조7,300억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3년 말에는 부채가 12조8,308억원으로 2012년보다 2,608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정정보도(2013년 9월 9일, 10월 31일) 및 인천시 부채현황 안내(2013년 11월 4일), 보도자료(2014년 2월 5일) 등을 통해 수차례 공지한 내용이라고 전하며,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천시 부채가 7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6조원 가량 늘어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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