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수하수처리장 체육시설 불법허가 논란

그린벨트 체육시설(1500平~3000平)허가는 건설교통부 승인받아야...

인천시가 만수하수처리장 부지 내 불법야구장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자 해당과는 야구장개조는 허가 후에야 알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대한뉴스   그러나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남동지부 최영록본부장은 무슨 소리냐며 그린벨트를 훼손한 환경파계 주범은 “허가주최” ‘인천시라며 즉시 원상복구 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를 보호하자고 강력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만수하수처리장 사설야구장은 국유지다. 부지 3000여평 그린벨트를 훼손해 불법시설물을 건축, 동호야구인 리그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관계자는 사설야구장 체육시설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절차부터 체육시설물 야구장개조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 그린벨트에서 허가 없이 불법라이트시설을 완비하고 불법가설 건축물을 증축해 사설야구장을 만들어 불법 야간경기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단속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린벨트 체육시설 허가요건은 불법임대사업을 위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불법라이트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기를 할 수 없을뿐더러 시설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하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을 시, 관계자는 시인했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해당과는 기존 체육시설(축구장)의 대한 허가조건은 기존시설물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지만 야구장 용도로 변질된 사실을 이제 알았다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와 본지가 조사한 결과 만수하수처리장 내 그린벨트 하수부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려면 대통령시행령을 살피고 위법이 있는지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했어야 했다며 잘못된 허가를 지적했다.   그린벨트 (1500平~3000平 이상)를 훼손하려면 관할구청장이 심의를 거처 건설교통부 장관승인을 받아야 하며 축구장허가나 야구장 허가는 용도의 맡게 도면이 정확이 그려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는 훼손할 수가 없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시‘만 제외되고 있다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시설완비 이후 관할구청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시설물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승인허가는 절차과정의 하자가 없어야 하지만 편법을 사용해 허가가 나왔다며 시, 가 허가한 불법야구장 변신을 환경단체는 철저히 밝히라고 시, 해당과로 민원을 제기해 법적 선행조치가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측은 시설물을 넘겨줘야 관리할 것 아니냐고 밝히고 있고 한 사설 야구장 A씨 대표이사는 1년 야구장 운영수익은 3~4억 수익이 난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지 만수하수처리장 내 그린벨트 사용료는 실비이기 때문에 사설야구장, ‘시설을 건축해 임대사업하면 동호인들이 너무 많아 리그모집 예약은 넘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만수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 축구장은 분명했다 새로운 축구장을 만들어준 과정에서 기존축구장은 야구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허가했다는 체육시설은 인천시, 공무원들이 축구 경기하는 장소였다 그런 축구장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허가받도록 편의 제공된 양도과정은 현장 내 축구장을 새로 만들어 주고 야구장을 운영하도록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는 논란은 끝이 없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바로 옆에 새로운 축구장이 만들어진 과정을 두고 이권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야구장 수익분배 구조 의혹까지 제기하며 환경파계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야구장 시설이용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불법을 밝혀낸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며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집회를 통해 실력행사 하겠다고 시, 를 단단히 벼루고 있다.   이와관련 새로운 축구시설과 야구장으로 투입된 건설비용은 수억이 투입되었다 야구장 관계자는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 큰일이라며 재산상 큰 손해를 두고 야구장시설 운영의 개입된 관계자끼리 책임소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양훈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