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농산물센터 불법영업 천국

비정상이 정상처럼 위장한 난장상인들 단속 시급

인천시가 관리하는 구월농산물센터 내부의 불법이 판치고 있어 고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시가 파견한 관리소 탁상행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   수년간 거듭되면서 농산물센터 안에는 난장업자들로 꽉 차며 주차공간과 공유면적이 불법영업장으로 변질되는 각종 위법들이 판치고 있다. ​ 협소해진 주차공간은 각종 불법천막과 건축물로 채워지며 4개 법인 관할 아래 해당 법인들이 공급하는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 산지직송 농산물은 법인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겨지며 중개를 거처 난장도 판매장소로 자리를 잡으며 운영되고 있다. ​ 이로 인해 농산물센터 거래는 수익창출로 이어지며 불법난장 중도소매 업소들이 공용시설 바닥을 점유해 영업하고 있지만 관리소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 ​ 중개상인 A씨는 "영업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분양 받아야 하고 돈거래가 없다면 농산물센터 안에서 영업하지 못한다며 무허가로 도로변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다르다"고 말했다. ​ 시가 관할하는 장소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상계약자 상인들은 난장상인들 때문의 피해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와 관련 비정상 영업이 정상처럼 위장한 난장상인들은 고객들의 공유면적 등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는 농산물관리소의 처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산물센터 난장 입점배경 뒷면은 현금거래가 오고가지 않으면 절대 공유면적의 입점할 수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방위적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 난장영업을 대처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은 농산물유통의 아킬레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특히 차량을 주차시킬 공유면적에서 영업하는 난장상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합법인양 위장해 고객들에게 나가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작 철거 대상자는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난장상인들의 불법천막과 건축물 등 적재된 물건들이 그 대상이다. ​ 농수산물센터 불법영업은 이 뿐만 아니라 카드가 아닌 현금을 대부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상인들은 카드 거래를 싫어해 세무신고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이는 세금포탈로 이어지는 현실이기에 세무조사 기관의 강력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카드거래를 꺼리는 도매인들은 1일 매출액은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현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 난장상인들은 농산물센터에서 영업을 하려면 정상입점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난장영업에도 관리소는 무단속했고 거래명세,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영업을 방치한 것은 인천시의 관리태만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영업장소 불법천막과 무허가건축은 건축법 위반이요 무허가는 위생법 위반으로 전반적인 관할구청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상시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김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