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흔들린 사업 시민들은 외면

인천시 부채 더미 한 몫 거든 것은 도시개발사업...

인천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청라 지역은 미래를 연결하는 동복아 물류거점 도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부채와 이자로 시민들의 마음은 시름만 깊어가고 있어 그 한 몫을 거든 공기업이 있다면 인천도시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무분별한 사업은 '시의 부채를 키워온 공로자'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은 인천도시공사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개혁하겠다는 인천시장 후보자나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도시개발사업 특이점이 있다면 토지매각 등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지역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라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8항(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12조 규정과 법률 27조의 6의 2항에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경제청 예산(특별회계)에서 인천시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하면 안되는데 인천시가 편법 매각해 송도개발이익금을 전출해가고 있다고 논란의 대상이다. 그럼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천시민들은 더 이상 공사를 향하여 우롱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그 역할을 법률의 따라 시 토지매각 등 법률의 의거하여 실행했다면 그 용도의 따라 개발사업의 재투자가 되도록 집행하라는 요구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방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부채더미로 인해 인천시민은 등골이 파이고 있다는 시민들 반응은 심각한 상태다. 시는 부채와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최고 노른자 땅을 팔아치우며 공공시설까지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 오명의 매각행진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인천시민의 고통은 뒷전이다. 법인회사가 개발사업의 뛰어들면서 낙찰을 받거나 보전형식이 취해지면 개발환수로 시설이용 요금은 시민의 분담고통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연결고리 원인제공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두고 국회의원과 정부 책임자들은 수도 없이 간담회를 열었고, 인천시장은 장관을 만나고, 감사원의 감사 문제점을 지적했고, 인천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성토되었던 전반적 인천도시개발 문제로 시민들의 고통 분담은 그 폐해가 너무도 컸다. 제3연륙교 건설 문제만 해도 그렇다. 말만 무성했고 대책은 표류했었다. 민간 자본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심대하게 훼손당했지만 국가 및 지방 기관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시민들만 고통을 당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유료 건설을 민간에 허가하면서, 무료인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통행량이 줄어드는 발생손실을 보전하는 이면 도시개발을 지적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 사업들이 전 안상수시장 시절이나 현 송영길시장의 2중대 역할 논란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일각의 반응과 지적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부채를 키우는데 한 몫을 거든 인천도시공사의 책임소재를 나눠 밝히라는 백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현실은 변화가 없는 철밥통 행진을 두고 시민들의 마음은 폐부 깊숙이 찔리며 멍이 들고 있다. 이에 따른 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향후 대책은 냄비에 담은 물처럼 부글거리고 끓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소재를 제공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책임공방은 공개도 없이 회피되고 말았다. 이번 '누구나 집 도화지구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도 문제점은 컸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취지로 시작된 개발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그 난리를 치고 난 결과가 도화 지구를 밀어낸 후 시작된 분양은 과연 인천시민의 권리가 보장된 것인지 평당 890만원 분양가는 결코 일반 분양가 보다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여론의 평가와 그 가격이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기준을 비례함에 있어 말은 '누구나'지만 분양이 안되어도 상관없는 시공건설사 이익은 변함이 없다는 건설 평가는 분명 집고 넘어갈 대목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집'이라면 꼭 서민만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처럼 인천도시공사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탤런트 한고은 모델까지 대동하도록 '언론들 입막음'으로 적자 예산타령을 하면서도 인천도시공사는 전체 풀 지면광고를 주었다. 인천시민은 고통을 당했고 터전의 삶을 내주었다. 시민들의 혜택은 '누구나 집' 분양이 일반분양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실례로 구월 보금자리 주택은 지리여건 등 조건이 우수하지만 평당 가격이 누구나 집 분양가보다 4~50십만원이나 적은 분양가로 내고 되었다. 890만원 분양가격이면 좋은 조건에 들어갈 아파트가 많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리고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분양이 안되어도 임대로 돌리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전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시세차익 등의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다며 분양이 안되어도 그만이라 분양가가 높은 이유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건설사는 분양과 상관없이 건설 공사비를 받는 것은 관급공사나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재산으로 서희스타힐스를 건설하고 서희건설은 지장 없이 공사비를 받게 된다. 왜? 인천시민의 고통스러운 삶의 터전을 내 주고 불편한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타 지역 누구나와 다르지 않는지 그 실체를 알고 난 시민들은 외면하기 시작하고 있고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도화 지구는 취소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시 부활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오락가락하며 그 피해는 너무 컸다. 한 축을 담당한 인천도시공사의 고무줄행정이 비난받는 이유이다. 시민들은 반복을 거듭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대항하다 결국 공권력에 의한 힘의 논리로 굴복되고 말았다. 이런 인천시민을 두고 '누구나'와 똑 같다면 인천도시공사의 프로젝트는 실패라는 지적이다. 아마추어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계획안이라고 비난하며 논란의 중심이 된 공사를 두고 지방정권의 2중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 지방정권이 하라면 하는 것인지 그 방만함이 도화 지구처럼 수시로 뒤집히는 정책을 보고도 정권에 따라 말도 못하는게 인천도시공사의 현주소이다. 긴 시간 부채와 부실을 키워왔다고 입을 모으는 인천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개혁하라는 주문이 도화선처럼 번지고 있다. 김양훈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