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 공사 중 사망사고 하청업체만 책임져

퀑 먹고 알 먹는 대기업 현장사고 책임은 갑의 논리...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공동 처벌해라 일방계약기준은 제제필요...

대기업 담합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H건설”은 왕산요트경기장을 건설하던 중 3건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하청 “흥우건설만 책임을 져야 하는 일방적 관례계약 기준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7월5일자 본지보도) 관리소홀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는 H건설 무책임공사 사고책임을 두고 흥우건설 하청업체만 책임지고 있어 대기업은 공사나 따주고 돈만 챙기는 브로커 집단인가?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왕산요트경기장 공사현장)

원청 건설사도 제도적 공동책임이 있어야 현장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지적이 일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H건설이 수주한 아시아경기대회 때 사용될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선착장공사는 12년부터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3건이나 일어났다.

또한 실종사건도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하청업체에서 모든 사고책임을 진다는 계약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공사현장 사고책임은 하청업체가 책임지는 계약상 관례가 있다는 사고를 수사한 인천해양경찰청 해당부서 의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는 제도적 장치를 당장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갑의 논리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불공정위원회에서 특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원한 을, 하청업체만 사고 책임을 진다는 계약내용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왕산요트경기장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H건설 관리가 소홀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상 하청업체 흥우건설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현장 방극정 팀장 주장으로 이런 폐단은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 대기업도 공동책임을 져야 더욱 안전사고가 대비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만 불공정으로 외면되고 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먹는다는 비난은 오늘날 대기업이 공사나 따주는 브로커 집단이냐는 변질된 안타까운 현실을 건설관계자들은 개탄하고 있다.

왕산요트경기장 사망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선원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H건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해양경찰청으로 확인결과 공사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어떻게 사고사를 선원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냐며 거짓말하는 H건설 주장을 일축했다.

산재로 처리하면 관급공사 페넌트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설관계자 안모(53,남)씨 증언은 정확했다.

한편 H건설 거짓말해명은 도덕적 심각성만 들어내 안전사고 사과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은 공분을 사고 있다.

김양훈기자